시장경제와 자유원칙에 맞는 헌법 조항 필요...민경국 강원대 교수
시장경제와 자유원칙에 맞는 헌법 조항 필요...민경국 강원대 교수
  • 미래한국
  • 승인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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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국 강원대 교수
시장경제와 자유원칙에 맞는 헌법 조항 필요민경국 閔庚菊·강원대 교수우리 나라 헌법 중 경제와 관련한 조항은 법의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보다 차별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합법화하고 있다.중소기업, 노인, 농·어민, 노동자, 여성근로자 등을 명시적으로 차별해 결과평등을 달성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의 각 경제관련 조항들은 경제성장이나 완전고용, 분배정의와 같은 다양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그러나 법의 지배원칙에 입각한 법 개념으로 볼 때 법은 목적과 결부돼서도 안 되며 국가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법의 지배원칙에 입각한 법이라면 개인들이 각각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틀만 제공하면 된다. 법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범위를 확립하고 이를 집행하면 된다. 우리 나라가 시장경제원칙을 추구하는 국가라면 이처럼 범위를 설정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 ----------------------------------경제관련 32개학회 공동학술회의 개최경제문제 정치논리 아닌 시장논리가 해법34대 경제학회장 중앙대 김인기 교수노무현(盧武鉉)정부의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이 경제분야 구조조정에도 실패한 것은 물론 경기회복의 기회마저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12일 한국경제학회 등 32개 경제관련 학회가 공동을 개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구심점 없는 경제정책이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노사문제 해결과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이화여대 유장희(柳莊熙) 국제대학원장은 “지난해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고실업, 노사질서 이완과 개인신용 붕괴 등 고통의 연속이었다”며 “현 정부 출범 초기 정통관료보다 ‘코드’에 맞는 인사를 배치하다 보니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유 원장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1년 이상은 안 되며 그동안 문제들을 경험 삼아 2년차부터는 경제문제를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로 푸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학회별 분과회의와 별도로 마련된 한국경제학회 주관 전체회의 ‘참여정부 1년의 경제정책 평가’에 주제발표자로 나온 고려대 이만우(李萬雨)교수는 “경기침체기 출범한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노무현정부 역시 경제위기를 지나치게 의식해 부문별 구조조정 노력과 개혁을 소홀히 해 정체성 상실이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실속은 없고 구호만 요란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북아경제중심’을 지적하며 “‘동북아경제중심’이란 용어가 중국이나 일본의 의구심을 증폭시킨 바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 부산항의 물동량이 상하이나 선전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총회에서 제 34대 경제학회장으로 선출된 중앙대 김인기(金仁基) 교수는 “경제·경영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할 만큼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당국이 리더십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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