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경제 1년, 경제성장률 하락, 신용불량자급증으로 경기위축
노무현경제 1년, 경제성장률 하락, 신용불량자급증으로 경기위축
  • 미래한국
  • 승인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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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행동없이 비전만 무성했던 한 해경제성장률 하락, 신용불량자급증으로 경기위축대내외악재와 리더십 부재가 혼재된 1년. 25일로 출범 1년을 맞은 노무현(盧武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다.지난 해 출범당시 노무현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투명하고 공정한경제’를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에 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하는 사람과 소외계층에 따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임기간동안 연 평균 7%성장과 전 국민의 70%이상을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 같은 대통령의 공언은 희망사항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출범 때부터 닥쳐 온 북핵문제와 이라크전쟁 등 대외악재를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데다 신용카드문제, 내수부진 등 경제정책 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들도 시기를 놓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경우가 많았다. 또 친노(親勞)성향의 노동정책과 미국과의 갈등구조를 스스로 초래하며 국가신용등급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이 처럼 혼선의 1년을 보내는 사이에 경제관련 통계치들은 곤두박질쳐 경제성장률은 2002년 6.3%에서 2.9%(추정)으로 급락했다. 김진표(金振杓)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3%경제성장을 공언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임기간 동안 연 평균 7%경제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재임기간동안 8% 경제성장을 이뤄야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5%이하로 하락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우 수치가 돼 버렸다.같은 기간 동안 실업률은 3.1%에서 3.4%로 늘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연 평균 7.7%에 이르러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또 신용불량자도 2002년 말 263만명에서 372만명으로 41%나 급증했으며 설비투자도 지난 해보다 4.6%나 줄어 국가 경제성장 잠재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외에도 내수의 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위축은 서민경제를 더욱 더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지난 1년 동안 유일하게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무리한 환율방어에 기인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신들의 반응도 점차 나쁘게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지난 한 해 외신들의 보도를 분석해 발간한 ‘해외에서 본 2003 한국경제’에 따르면 “노대통령이 한국 경제 문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블룸버그 통신 5월 9일)고 평가했던 외신들이 최근에는 “외국인 기업가들은 노동쟁의에 대한 그의 태도를 알 수 없다”(Time 10월 14일) 등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내외 악재가 많았던 지난 해 어느 시기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대국민설득이 필요했던 시기였지만 오히려 대통령과 당국이 통합조절하기 보다는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자유기업원 최승로(崔勝老)기업연구실장은 “지난 한 해 경제는 리더십도 행동도 없이 말만 무성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막막한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계속 될 경우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백승호 기자 10004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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