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집단이 우리경제에 가장 큰 부담
김정일집단이 우리경제에 가장 큰 부담
  • 미래한국
  • 승인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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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혼란은 자유주의의 위기”강원대 신중섭 교수, 젊은 세대 교육 필요 강조경제성장을 비롯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민주주의와 물질적 풍요를 성장배경으로 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육성을 통해 시장경제의 우월적 논리를 확신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지난 20일 개최된 초정박제가포럼(주최 하이에크소사이어티)에서 강원대 신중섭(申重燮) 교수는 “시장경제의 정당성은 자유주의라는 넓은 사상적 기반위에서 탐구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혼란은 자유주의의 위기에서 온 결과”라고 규정했다.신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의 운명’이란 주제발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자신들의 근거로 내세운 근대화세력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정당성의 기반을 상실한 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한데 반해 좌파세력은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대안으로 인권, 분배, 평등과 같은 가치들을 선점함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특히 이 같은 현상들이 김대중(金?中)정부 이후 본격화 됐다고 평가한 신 교수는 김대중정부 이후 반자유주의적 정책들의 부작용들을 제시했다.신 교수는 “김대중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자유보다는 평등에 근간을 둔 ‘낡은 사회주의적 정책’의 색깔이 강하다”며 “노사정위원회 운영, ‘건강보험차등부담, 동일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은 대표적인 사회주의적 제도”라고 비판했다.또 노무현(盧武鉉)정부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어떤 정책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기본적인 물음보다는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하고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만 이익이라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은 현상을 계급적으로 파악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 ‘개혁’이란 이름으로 좌파적 성향으로 경도됐다고 진단한 신 교수는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애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87년의 민주화와 97년의 외환위기를 원초적으로 경험한 현재의 20, 30대 젊은 세대들은 시장을 무시했을 때 나타난 결과에 대해 몸으로 체험한 세대”라고 분석하고 “이들은 근대화세대, 386세대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다른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백승호 기자 10004ok@ /<관련기사>김정일집단이 우리경제에 가장 큰 부담결과적 평등, 민족주의 ‘국가쇠망의 길’이날 포럼에서는 김정일세력과 친북집단에 대한 우려와 민족주의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이 같은 토론은 신중현 교수가 발제를 통해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온건좌파와 김정일을 옹호하는 친북극좌파가 문화에 이어 정치를 점령하고 있으며 남은 재계가 ‘사회민주주의 포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현상을 진단하면서 시작됐다.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사진) 상임고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IMF경제위기를 극복하자마자 김정일과의 6*15공동성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온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아갔음은 물론 국가경제와 재계에 큰 부담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또 손 고문은 “지금 20대를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 하는 세대”라고 말해 신 교수의 발표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유주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해 이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또 강위석(?偉錫) 월간 에머지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은 김정일의 존재”라고 말하고 “김정일 집단이 없다면 코리아디스카운드의 본질이 해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위원은 “김정일 집단이 가진 배경은 결과적 평등과 민족주의인데 여기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는 듯 한데 이는 국가 쇠망의 길”이라고 말했다.고려대 신일철(申一澈) 명예교수는 “원래 공산주의에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없다”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민족주의와 민족공조 주장은 김정일집단이 남한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도구”라고 강조했다.백승호 기자 10004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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