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변호사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변호사
  • 미래한국
  • 승인 200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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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 변호사
인터뷰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변호사150명 규모 변호사단 무료 법률상담1953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가 총 4,5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는 한 해 입국 탈북민 수가 1,000명을 넘고 있다. 이와 함께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지난 31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의 이기영(李基榮)위원장을 만나 탈북민들이 안고 있는 법률적 문제들과 법률지원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회’의 설립취지와 활동내용은국내 입국 탈북민들이 한국체제를 잘 몰라 법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02년 12월 ‘북한이탈주민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탈북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설립됐다. 전국 13개 변호사회 지부로부터 150명 규모의 변호사단이 탈북민의 요청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 법률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탈북민들이 주로 겪게 되는 법률적문제는 어떤 것인가 가장 많은 것은 호적정리에 따른 문제이다. 정착금을 둘러싼 사기사건과 폭력, 교통사고 문제들도 제법 있다. 호적정리 문제의 경우 최근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의 이혼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한 30대 탈북 여성이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친권자 지정소송을 걸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초로 그에게 이혼과 자녀에 대한 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률적 쟁점이 됐던 것은 북한의 법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북한에서 한 혼인이 국내에서도 유효한가, 남북한 혼인관계에 대한 남한측 재판에 의한 이혼이 가능한가 등이었다. 통일이 되면 재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 때에는 새로운 입법들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의 판결이 자료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률에 대한 탈북민들과 한국국민들의 인식 차이가 있다면한국인들에게는 어떤 침해를 받으면 법에 호소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에 반해 탈북민들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법에 호소하는 대신 우선 주먹을 쓰고 몇 주 진단을 받더라도 한잔 하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법적인 절차나 수단을 통해 하겠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 법률지원활동을 하며 느끼는 아쉬운 점과 앞으로 계획은 위원회의 법률지원은 한국에 입국,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제한돼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유랑하는 동포들의 법적 지위 문제와 국내 입국문제 등은 우리의 능력과 영역 밖에 있다. 그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함께 밀려올 때 아쉬움을 느낀다. 탈북민들이 점점 많아지면 남한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문제를 방치 할 수 없다. 반 세기 이상의 남북의 차이는 문화, 사회, 정치, 법률 등 여러 면에서 너무도 크다. 탈북민들은 북한 쪽도 알고 남한 쪽도 아는 이들이다. 이들이야말로 통일이 되면 남북 융합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통일 이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탈북민들 속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다면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 뒷받침이 되는 자료를 만들어 입법지원 활동을 할 계획이다.김범수 기자 bum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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