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1개월, 경제는 굳건했다
탄핵 1개월, 경제는 굳건했다
  • 미래한국
  • 승인 200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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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개월, 경제는 굳건했다경제기반 튼튼, 정부·재계 대응 적절대통령 탄핵소추 1개월. 정치권과 사회가 촛불집회를 비롯해 각종 시위로 혼돈의 조짐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견실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큰 시장을 바탕으로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정책과 투자계획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혼란을 막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재계·경제 당국 제 역할 다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은 꾸준히 체질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혀 대내외 불안을 안정시키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선언해 경제안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정국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오히려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계획을 발표한 것은 물론 당초 고용계획을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특히 정치자금, 비자금 수사로 인해 외국에 머물고 있던 일부 재계 총수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오히려 재계 분위기는 탄핵정국 이전보다 더욱 좋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조만간 귀국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LG 구본무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도 국내외 생산시설 기공식 참석 및 해외출장을 통해 활동을 재개했다.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움직임도 주목을 끌었다. ‘경제는 나에게 맡겨달라’며 경제안정의 메신저를 자임하고 나선 이 부총리의 발빠른 행보는 재계, 노동계, 외국투자자들을 안정시키기 충분했다. 재계, 금융권, 경제당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특유의 카리스마가 통했다는 분석이다.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 당국이 내놓은 배드뱅크 설립을 비롯한 주요 경기회복대책이 선심성, 급조성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이 부총리를 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택시용 LPG 가격인상 재검토 및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만일 총선에 임박해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요청이 정책화 될 경우 한국경제는 아직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셈이 돼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외부악재 버틸 만큼 경제성숙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1개월의 상황만으로 분석했을 때 의외로 미미했다는 분석이 크다. 탄핵이 처리된 직후 주가가 급락했지만 이후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오히려 지난 6일 종합주가지수(906.19)는 탄핵 전(11일 종가 869.93)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원은 “민·관의 위기대처시스템이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분석하고 “우리 나라 경제는 이미 볼륨이 많이 확대돼 있고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최근 경제환경은 향후 경기전망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상시스템 속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정책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서강대 이한식(李漢植) 교수는 “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변수들이 얼마나 불확실한지가 문제”라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탄핵정국이 안정되게 운영되지 못하고 정책당국이 정치권에 눈치를 살필 경우 일관된 정책제시를 하지 못해 경기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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