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성장 극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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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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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성장 극복사례아일랜드 개혁·개방으로 경쟁유도 ‘EU의 지진아’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모범국으로 최근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국가들 역시 장기 저성장을 경험했으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벤치마킹 붐이 일고 있는 아일랜드도 절박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고성장을 이룬 나라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7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은 유럽평균의 70%에 불과했던 아일랜드는 ‘유럽경제의 지진아’불렸다. 1973년 유럽연합(EU)에 가입 당시 아일랜드는 EU가입에 따른 혜택을 기대했을 정도. 그러나 EU의 지원은 효과적이지 못했고 여전히 국가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80년대 들어 20%를 웃도는 물가상승률과 높은 실업률, 국가부채증가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경험했다.80년대 중반 다른 국가들이 호황을 보이던 상황과는 달리 아일랜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노조는 노조대로 경영진과 심한 대립을 빚었고 아일랜드의 우수한 인력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갔다.그러나 80년대 말 아일랜드는 개방과 개혁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성과를 이뤄내기 시작했다. 최악의 경제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있던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노사간의 사회협약을 유도해 임금억제와 노사안정을 이룬 것은 물론 1969년 설립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던 투자유치청(IDA)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했다.90년대 초 해외에 진출해 있던 아일랜드인들이 고국에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휴렛팩커드(HP)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아일랜드식 실사구시(實事求是) 덕분에 모여든 외국인투자는 지난해 417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우리 나라가 유치한 64억달러에 6.5배에 이르며 인구 12억의 중국이 57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던 것과 비교해도 인구 390만 명의 아일랜드의 성과는 대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 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해외 유수의 기업을 유치한 결과 100여 개의 첨단 세계적 기업이 활동하면서 199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에 이어 2002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기록한 아일랜드는 현재 EU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연구위원은 “아일랜드의 성공은 정치적 리더십 발휘, 사회적 협약, 개방과 개혁이 원동력이었다”며 “우리 나라도 개방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사회전체적인 경쟁분위기를 유도하면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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