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2의 위기’조짐
한국경제 ‘제2의 위기’조짐
  • 미래한국
  • 승인 2004.05.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反시장정책 지속 땐 경제쇠잔 우려
한국경제 ‘제2의 위기’조짐反시장정책 지속 땐 경제쇠잔 우려한국경제가 내우외환으로 추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중국경제 경착륙가능성, 미국 금리인상, 고유가 등 외부환경이 불안한 가운데 경제정책 운영마저 친노(親勞)·분배위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투자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과 한국기업이 점차 투자매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외국인 투자자 매력없는 한국 떠나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에 따른 경기조절정책 시사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주가폭락으로 인해 한 때 1,000포인트를 내다보던 주가는 791.02(5월 11일 종가기준)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27일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외국인은 증권시장에서 2조5,642억 원을 순매도 해 주가하락을 주도했다.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주가하락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외부환경 불안보다는 한국경제가 투자대상으로서 매력을 잃은 것이 더 큰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동원증권 김세중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매도세는 작년 5월 이후 계속 된 26조 원의 외국인 매수금액 중 일부며 이는 단기성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불안한 한국을 떠나 더 나은 투자처로 옮기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에셋증권 김정수 팀장은 “외국인투자자에게 한국시장은 안정적이지 않고 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노무현정권의 불안한 경제운영과 총선이후 의회를 장악한 열린우리당의 정책이 친노·분배위주, 반기업적으로 흐를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친노·반기업 정책 투자 위축외국인투자자의 우려대로 총선 이후 경제정책이 친노·분배위주, 반기업적으로 추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최근 청와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우종합기계 매각 시 노조인수배려’가 대표적인 사례. 지난 7일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대우종합기계의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노조가 인수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 이후 매각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청와대의 ‘노조배려’입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다. 대우종합기계 매각에 관심을 가졌던 외국인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또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기업제재조치강화와 시장감시기능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의욕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실질실비투자액은 71조4,359억 원으로 2002년에 비해 1조1,205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수출실적 대기업 집중 착시현상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 올해 5.5%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호조가 지속되면 내수가 회복돼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도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수출호조는 일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수출이익은 일부 대기업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국가경제의 회복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산업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수출입실적’관련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4월말까지 우리 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37.8%가 증가했으나 주로 반도체(51.1%), 컴퓨터(50.4%), 디스플레이어(76.3%) 등에 의존한 것으로 분석됐다. 섬유제품(-0.9%), 신발(-1.7%) 등은 오히려 수출이 줄어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수출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연세대 이두원(李斗遠) 교수는 “정부당국이 경제지표의 이면까지 정확히 분석해 시장친화적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백승호 기자 10004ok@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