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바드 “북한은 동북아 허브 걸림돌”
허바드 “북한은 동북아 허브 걸림돌”
  • 미래한국
  • 승인 2004.05.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장우선정책필요, 강성노조 문제 등 논의
▲ 지난 13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포럼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경제포럼아시아문제를 연구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차세대 세계 경제중심지로서의 동북아 : 한국과 동북아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제14차 경제포럼을 개최했다.아시아 각국과 미국 등 16개 국에서 600여 명의 대표가 참가한 이번 포럼은 ▲새로운 한국경제 ▲북한이 한국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정치환경을 비롯한 7개 주제를 놓고 분야별 토론이 전개됐다.외국인투자저하, 노조·투명성 결여가 원인12일 열린 개막세션 ‘새로운 한국경제’에서는 한국경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해법을 정책당국자와 외국인CEO들이 열린 토론을 통해 모색했다.기조발제를 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성장측면에서의 지속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성장은 동등한 교육기회 확보와 함께 소득격차를 줄이는 한 방편“이라고 강조했다.토론자였던 권태신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유치가 필요한데 현재 대기업의 강성노조는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정책관은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연 평균 5,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바람에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워버그핑거스 황성진 회장은 “호전적인 노조보다는 불투명한 경영진이 외국인투자유치를 막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해 정부 당국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황 회장은 “재벌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반투자적 행위가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필립모리스코리아의 존 글레이드힐 회장은 “외국기업이라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다 사업 인·허가 체제가 불리한 부분이 많다”며 “사업환경도 나쁜데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 예측가능성이 낮은 것이 한국경제의 단점”이라며 정책당국의 일관성을 주문했다.북, 시장경제 전환 않으면 남한 부담둘째날 세션에서는 북한문제와 한국의 정치 등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에 대한 논의가 전개돼 눈길을 끌었다.주제발제자로 나온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토론자들의 시각은 달랐다.“통일부장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말로 운을 뗀 허바드 주한미국대사는 “주변국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의 개방의지”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여러 가지 위험한 무기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허바드 대사는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50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북한에 제공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북한정권의 호전적 태도는 동북아의 허브가 되겠다고 하는 남한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미국 국방연구원 오공단 연구원은 “남북간 경제협력은 북측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이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진정한 경제협력이 아니며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시아소사이어티는 거시경제동향 및 지정학적 변화가 아시아 및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할 목적으로 지난 89년부터 매년 저명 인사들을 초청, 아시아에서 국제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 경제포럼으로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경제포럼을 두 번 개최하는 국가가 됐다.백승호 기자 10004ok@최영은 기자 claymaking@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