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국내경제 위축 요인
주한미군 감축 국내경제 위축 요인
  • 미래한국
  • 승인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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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험도 커져 외국인 자본 나가
▲ 국방예산 상승추이
국방예산 증대로 경제성장에 부담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결정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재배치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경제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국가신인도와 국방예산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의 저하.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이 안보위협을 받을 때마다 ‘국가위험도’를 높이며 경계해왔을 만큼 한국의 안보환경은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져왔다. 무디스와 스탠다드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북핵문제 등 한국의 안보불안이 대두될 때마다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또는 동결한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 특히 ‘주한미군 일부 병력 이라크 배치’가 발표된 17일의 경우 외국인은 총 7,026억5,000만 원의 매도(순매도 424억1,000만 원)를 보일 만큼 한국의 안보환경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임이 입증된 바 있다.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터는 2000년 “유사시 외국인이 빼내갈 외화는 주식투자자금 유출액 등 562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해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2%의 경제안정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해 GDP가 6,052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주한미군의 경제안정효과는 약 8조5,300억 원에 이른다.이밖에도 안보불안은 소비와 투자심리의 위축을 초래할 뿐더러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의 구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연세대 양승함 교수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가계와 기업,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양국의 조율실패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에 의문이 생길 경우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적잖은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는 대외적인 불안요인 외에도 주한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야 한다는 점도 경제성장 또는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0년간 우리 나라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 안보부담을 덜고 경제성장에만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 그러나 미군철수 또는 재배치가 현실화됨에 따라 그만큼 국방비의 대폭증액이 불가피해졌다.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쟁억지력을 우리 군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순수전력투자비만 209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매년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3.5%수준이 돼야 하나 올해 우리 군의 국방예산은 GDP의 2.8%수준에 머물렀다.불황으로 인해 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이 같은 상황은 가계부채, 신용불량자문제로 인해 금리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점을 감안할 때 경제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한미군 장비’ 유지비만도 연 15조원한국군 전력공백 메우려면 8년 이상 걸릴 듯주한미군의 차출과 관련 안보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군의 순수 전력은 북한군의 78~83%수준(美 랜드연구소 분석). 불균형한 전력공백을 주한미군이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다.육군 2만8,000명, 해군 9,000명 등 총 3만7,0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 1개 사단의 전력이 우리 군의 1개 군단과 맞먹는 수준으로 북한군의 노쇠한 장비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실제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줄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약 2조 원)를 비롯 AH64 공격용 헬기(일명 아파치 헬기, 대당 300억 원), M1A1전차(대당 60억 원), 다연장로켓포(MLRS, 대당 50억 원) 등으로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총 1,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장비를 보충하거나 유지하는 데만도 연간 140억 달러(15조 원)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장비의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24시간 중첩 감시하는 미국 정보 자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주한미군의 역할이 없다면 우리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명지대 조동근(趙東根) 교수는 “주한미군의 장비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범위와 성격에 따라 30조 원에서 120조 원까지 달라지지만 어느 경우든 현재 우리 경제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라며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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