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GDP 34.2%, 세수는 급감
국가채무 GDP 34.2%, 세수는 급감
  • 미래한국
  • 승인 200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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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고령화 감안하면 재정악화 위험수위
▲ 국가채무증가와 세수감소로 인해 국가 재정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행정수도건설, 자주국방 등 무리한 국책사업 재검토 불가피우리 나라 국가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4.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세수마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따라서 ‘자주국방’이나 행정수도건설 등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이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난 26일 현대경제연구원 발표한 ‘경제주평(經濟週評)’에 따르면 IMF기준(국채+국내외 차입금+국고 채무부담행위+지방자치단체 채무) 한국의 국가채무는 165조7,090억 원(2003년 말 기준)으로 GDP의 23%에 이르며, IMF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보증채무(구조조정채권, 공공차관 보증 등)를 더할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수준이 78.2%인 점을 들어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연구원 측은 경기침체, 고령화, 통일비용 등을 감안하면 재정악화가 위험수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 보고서는 “행정수도 건설(45조6,000억 원, 정부 추산)과 통일 비용(86조 원, 한국경제연구원 추산),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확대돼 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회수가 어려운 공적자금 49조 원이 지난해 13조 원(원금기준)에 이어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2조 원씩 국가채무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2006년에는 국가채무가 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국가채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수 감소 규모가 최소한 2조2,8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와 어려운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면서 고용증가율로 추산한 결과 2,4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면서 무려 6,300억 원의 세수감소요인이 발생했다. 이 밖에 ▲자동차 등 25개 품목 특소세 인하(2,400억 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5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 감면(1,500억 원) ▲아파트경비용역 부가세면제 (900억 원) 등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대폭 줄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감세정책 외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도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 편성된 국세는 모두 122조 원으로 이 중 부가가치세(37조 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처럼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부가세가 수 조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법인세도 지난해 25조6,000억 원에서 올해 23조6,000억 원으로 낮춰 잡았지만 기업들의 매출부진으로 역시 수 천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전상준 연구원은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경기가 나빠져도 정부가 시의적절한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확대된다”며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공적자금 회수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행정수도건설이나 ‘자주국방’과 같은 무리한 국책사업은 재정건전성을 검토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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