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力 민영화 철회, 좌파 특징 드러내
電力 민영화 철회, 좌파 특징 드러내
  • 미래한국
  • 승인 2004.06.10 00: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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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청와대조직 확대·공무원 1년 동안 2만6천명 증원

노무현정부가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무산시키고 정부조직을 확대하는 등 전형적인 좌파정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부당국에서는 좌파정부 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해외언론이나 국내전문가들은 노무현정부의 좌파 성향을 분석하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 5월 대통령탄핵 기각결정으로 노 대통령의 직무복귀가 결정되자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노 대통령의 남은 4년간의 임기는 좌파세력의 새로운 통치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노무현정부에 대한 이 같은 평가와 관련해 국정홍보처는 “‘좌파’대신 ‘개혁적’이란 표현을 써달라”고 주문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분야에서 현 정부의 좌파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는 민영화 백지화. 지난달 31일 노사정위원회가 전력산업 배전분야 분할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난해 철도산업의 민영화가 좌절된 데 이후 두 번째로 민영화가 철회됐다. 현 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기본적 시각은 공공재의 경우 사회복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시장경제원리보다 사회복지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같은 시각은 좌파정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난 5월 인도총선에서 좌파연정이 수립됐을 때도 국제사회와 시장은 민영화 철회를 가장 먼저 우려한 바 있다. 또한 시장보다는 정부역할이 강조하기 때문에 공직이 비대화되는 좌파정부의 특성을 현 정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6개에 이르며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직 복귀 후 8개 비서관실이 신설됐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공무원 수는 2만2,600명이 증가해 정부조직이 점점 비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질 경우 공무원 수가 추가로 10여만 명가량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연세대 이두원 교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와 역할 증대를 의미한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민간이 해결할 문제도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역시 분배위주의 사고에서 발생한 정책추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용과 수익관계를 고려한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결정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일괄적인 분배를 통해 지역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 자체가 사회민주주의적 발상이라는 것. 현재 정부는 344개 정부기관 중 268개의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 중이다.

노무현정부의 이 같은 특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럽 좌파정부의 실패를 사례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이 큰 좌파정부의 경우 국가재정부담이 커져 적자재정 또는 국민 세수부담 증가 요인이 발생해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것.

강원대 민경국 교수는 “정부역할이 큰 좌파정부는 재정규모가 클 수 밖에 없는데 성장보다는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시하는 특성상 세금부담을 국민보다는 기업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럽의 기업들이 높은 세금부담으로 인해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경제가 저성장으로 돌아섰던 사례를 볼 때 최근 우리 정부의 좌파적 특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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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04-08-23 00:00:00
후 너 바보지?

좌파이면서 그걸 숨기려고 가끔 중도우파인척하쟎아...
노씨도 자기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중도우파라고 했쟎아....
티비토론때 노빠 교수라는 놈들 별소리를 다 하더구만...

2004-06-10 00:00:00
일단 옳고 그르고를 떠나 원가 공개 법제화 개념도 기본적인 시장 원리에 벗어나는 정책이지만 유독 공기업인 주공의 분양원가공개를 서민용 임대주택 사업 차질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 또한 일관성 없는 일종의 좌파적 발상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전문변호사가 그랜저를 몰고 다녔는데 모순이지 않으냐 물으니 변호사로서 그랜져를 탈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된다고 하더라나..." 우왕 좌왕 한국 먹물 귀족 좌파들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됨.....

2004-06-10 00:00:00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반대(맞나?)"가 좌파적 정책으로 보이십니까? 내가 보기엔 우파적 정책같은데...

후~우 2004-06-10 00:00:00
놈현이 아방떨어주는 것 외에는 진실에 관심이 없구나.

2004-06-10 00:00:00
계속해서 트집만 잡는구먼... 이런 기사를 쓸 시간 있으면, 청와대에 직접 가셔서 따지시지 그러세요?
하긴 나도, 이런거 쓸 시간에 내가 할 일이나 해야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