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한미동맹관계재조정 국익에 부정적
삼성경제연구소, 한미동맹관계재조정 국익에 부정적
  • 미래한국
  • 승인 2004.06.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발표
▲ 지난 7일 오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 앞서 참석한 양국대표
우리 나라는 해방 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착시켰고 경제적 번영도 달성했다. 전쟁 직후 67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1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문제로 한미관계의 파열음이 생성되는 등 전통적 한미동맹관계의 약화를 시사하는 이상 신호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5월 14일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 이라크 차출 계획을 한국정부에 공식 통보함으로써 이 같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미국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및 운용 방식 전환은 미국이 이라크사태 악화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 Global Defence Posture Review)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국내외 요인이 복합돼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반미감정의 점증으로 대북정책, 이라크 파병 등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 같은 반미 움직임으로 인한 안보협력 약화는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냉전체제 붕괴 이후 세계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유일강대국 미국은 세계적인 시장개방과 글로벌스탠더드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환경과 흐름이 미국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말 이후 한미동맹관계는 부분균열이 발생한 상태다. 97년 하반기 국제자본의 이탈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대두됐을 때도 미국은 한국의 안보적 측면으로 고려해 10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등 외환위기 극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 그런데 현재 대북 지원과 관련한 한미간 인식 격차가 노정되었고 이라크 파병, 반미집회 등이 공조 관계에 균열을 초래한 것이다. 또 중국이 경제적으로 빠르게 부상하면서 국내에서는 강대국들에 대해 균형외교를 하자는 주장이 득세하면서 미국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하락하고 있다.최근의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 압력은 국가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한국 정치·경제 발전 초석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은 강대국으로 등장했으며 국제환경은 냉전종식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1극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미국은 영토확장 등 제국주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신생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등 도덕적으로 이미 우월성을 확보한 상태다. 군사, 경제, 기술 등 물리적인 힘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등 소프트 파워면에서도 미국은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클린턴정부 시절 동북아 전략을 짠 바 있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은 “미국은 문화보편성, 국민결속, 국제기구 활동 등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미국을 소개한 바 있다.물리적 힘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9·11테러 이후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안보면에서 테러 국가에 대한 측면은 억제 및 사후 개입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공격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태도로 바뀌었다. 또 테러전쟁 수행 등 미국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냐, 아니냐를 동맹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동맹관의 변화도 보이고 있다.미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단순한 우방국가가 아니며 막대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임을 인식해야 한다.한미동맹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소중한 자산이다. 40, 50년대 미국의 식민지 국가 독립노선이 우리 나라가 근대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국제정치적 배경이 됐으며 한국전쟁에서 전세를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미국이다. 또 냉전체제와 북한의 위협 하에서 한국의 안보를 지탱해준 것 역시 미국이었음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미국은 정치선진국으로서 한국에 민주화 제도의 모범이 됐으며 미국의 원조와 차관, 경제제도 전수 등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후원했다.따라서 지금은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국가전략 하에서 안보·경제·사회 측면에서 협력을 강활 필요가 있다.동북아 균형에 미국 역할 필수이제 한미관계는 발전적 전환의 단계를 맞았다. 안보와 번영을 지향하는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미국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할 때다. 이미 19세기 유길준은 “미국은 한국과 격리돼 있어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 언급한 사실과 사무엘 헌팅턴이 중국을 분석하며 “중국은 아시아 지역국가로서 ‘하나의 중국’과 동아시아 패권을 지향한다”고 말한 것을 생각해볼 때 동북아 국가간 힘의 균형을 위해서 미국은 필수적 요소다. 특히 미국은 이제까지 한국에 자본, 기술, 시장, 지식, 안보 등 다섯 가지 이익을 주고 있으나 중국은 시장과 생산기지라는 두 가지 이익 밖에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지금뿐만 아니라 ?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