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회계 파문이후 투명경영 성과
美 기업, 회계 파문이후 투명경영 성과
  • 미래한국
  • 승인 200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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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세계 기준으로 자리잡아
▲ 미국 엔론사 파산 관련 기업 회계부정 스캔들 진상규명을 위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메릴린치사 관계자들의 모습
지난 2001년 엔론과 월드컴 등 미국 내 주요 대기업의 연이은 회계부정으로 인해 건전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2002년 개정된 증권법이 미국내 기업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건전한 투자자 육성과 투명한 경영을 목표로 한 개정증권법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기업문화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美 2002년 투명한 기업 기준 제시법안을 상정한 폴 사베인즈 상원의원과 마이클 옥슬리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사베인즈 옥슬리(Sarbanes-Oxley of 2002, SOX)로 불리는 이 법은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내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OX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독립성과 독립이사가 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업 부정에 대한 내부신고자(Whistle Blower)의 보호와 기업부정 신고 장려 등 기업 윤리규정 채택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한 최고 책임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보고서나 연례 보고서에 담는 재무, 회계 자료들의 정확성을 최고경영자가 직접 보증하도록 해 최고경영진의 법적책임을 강화했다.미국식 기준 세계 모델로 자리 잡아이처럼 기업지배구조 강화가 요구되는 SOX는 그 광범위한 적용대상과 복잡한 내용 때문에 준수비용이 증가하고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도입 초기 기업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부 기업의 경우 SOX를 비롯한 강화된 증권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장을 철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지배구조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이 제도화되면서 투명한 정보의 유통과 투자자의 권익보호, 기업 부정감소라는 본래의 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현재 미국의 SOX의 효과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아시아 개발도상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강화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승인했으며 지난 5월에는 도쿄 증권거래소가 새로운 기업지배 구조기준을 발표했다. 이들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마련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기준은 미국의 SOX에 기초하고 있다. 대부분 투명성 확보, 변형된 회계기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이사회 책임증가 등의 내용은 SOX와 공통적인 부분들이다. 기업지배구조개선 한국 기업도 필요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이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은 분식회계와 비자금 등 비정상적인 기업운영에 바탕이 돼 온 잘못된 일부 기업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아멕스(AMEX) 등 미국 증권 시장에 직접 진출한 회사들이나 미국 증권감독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강화된 기업지배 구조 요건들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다. 또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라도 S&P,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기업이 평가를 받을 때도 기업 지배구조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어 새로운 패턴의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하지 않은 기업들은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는 “신용평가나 금융기관 심사와 같은 영향은 미국에 진출하지 않는 한국기업도 영향을 받는 사항인 만큼 한국의 기업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OECD의 기준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의 사례를 잘 살펴 ‘기업 지배구조’라는 새로운 주제를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승호 기자 10004ok@한국 경제자유지수 31위, 시장규제 세계95위한국의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World Index)가 전세계 123개국 중 31위, 금융, 노동, 기업 등의 자유도를 측정하는 시장규제 부문에서는 95위로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전세계 62개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조사한 ‘2002 년도 경제자유지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공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2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1에 그쳐 31위에 올랐다. 바레인 코스타리카 스페인 트리니다드 등이 한국과 같은 수준.한국은 정부 규모에서는 7.4점으로 19위에 올라 비교적 높은 순위였으나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에서는 각각 6.2점(48위), 9.2점(43위), 7.2점 (53위)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특히 시장규제는 5.3점 9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시장규제 중 금융규제는 7.4점 (63위), 기업규제 4.6점(57위), 노동규제 3.9점(78위) 등을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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