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법집행이 안정적 노사 관건
엄정한 법집행이 안정적 노사 관건
  • 미래한국
  • 승인 200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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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상황 때 경찰권 발동 소극적
강성노조와 전투적 노사분규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인건비 부담 증가가 우리 나라 경제에 여전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한국하면 강성노조를 떠올리며 투자를 외면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그러나 최근 노동계의 연쇄 불법파업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치 않고 있는 올해의 정부와 사용자 측의 태도는 ‘파업공화국’이란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노동손실일수 연 111일 세계 최고 수준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숙기의 성장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파업에 따른 연평균 손실노동일수는 한국이 111일로 일본 1일, 미국 56일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기간 동안 노조의 가입률은 11.4%로 미국(12.3%), 일본(21.3%)보다 낮았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강성노조로 인한 분규가 늘어났던 것으로 분석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나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한국은행이 지난 30일 발표한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인건비부담률 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 이후 우리 나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률은 9.7%에서 10.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 조사기간 동안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현재 우리 나라의 노사분규와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국제경쟁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세계 국가의 경쟁력을 발표해 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3년 우리 나라 노동자 1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경쟁력은 60개 평가 대상국 중 40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의 순위에 비해 3단계나 하락한 것이다.국내외 연구기관의 보고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노사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잘못된 노동문화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기업의 설비투자 기피현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조, 파업철회·직권 중재 수용이 같은 노사관계와 불법파업, 강성노조에 따른 국가경쟁력 하락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올해 지난 6월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한 노동계의 파업투쟁을 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대응함으로써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무력화시킨 사례가 되고 있다.노동계는 지난 6월 10일 병원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씨티은행 파업, 7월 들어 LG정유파업,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지하철노조의 연대파업을 전개했으나 정부가 직권중재까지 미뤄가며 노사자율협상의 원칙을 지키려한 노력에 ‘불법파업’이 약화됐다.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지난해 두산중공업 노사분규 사례처럼 정부가 불법파업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의 교섭까지 끼어들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결국 올해 노조의 연쇄 파업은 스스로 파업을 철회하거나 정부의 직권중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향후 노사분규에서도 노사 자율협상원칙과 함께 정부의 불개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만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 해 노동계 연쇄 파업 중 LG칼텍스의 파업의 경우 명백한 불법상황이 전개됐음에도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경찰권이 발동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조준모 숭실대 교수는 “경직된 노사관계로 인해 갈수록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올해 파업을 정부가 비교적 법과 원칙에 맞게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노사관계에 좋은 사례를 남겼다”고 평가하고 “다만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아직 미약한 것이 노조의 불법자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 불안요인”이라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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