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신매매보고서, 탈북난민 문제 거론
美 인신매매보고서, 탈북난민 문제 거론
  • 미래한국
  • 승인 200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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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작년 이어 최하위국으로 분류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10만 명 이상의 탈북민 중 70%이상이 여성이며 이 중 대다수가 조선족 및 한족 남성들에게 팔려가는 등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정부가 구체적인 인신매매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부시 美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인신매매에 관한 컨퍼런스(National Training Conference on Human Trafficking)에 참석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신매매는 인류에 대한 최악의 범죄 중 하나이며 무기거래와 마약거래 다음으로 큰 범죄조직의 수입원”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인신매매를 허용하는 국가에 대해 군사·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매년 60만~80만 명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 중 80%이상이 여성이고 이 중 70% 이상이 매춘 등 성(怯)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현대판 노예거래’인 인신매매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미국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인신매매의 문제와 근절방안에 관해 연설한 바 있다. 미 의회는 2000년 10월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안(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인신매매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무부가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 국내에서는 인신매매자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는 국가들의 인신매매실태와 해결노력 정도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131개 국을 4개 군(tier)으로 나누고 있다. 2001년 보고서가 처음 나온 이후 매년 20여 개 국의 수치가 한 단계씩 오르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24개 국이 인신매매 처벌법안을 새롭게 입안하는 성과가 있었다. 인신매매 실태가 최하위인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지며 개선노력을 보이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한다. 작년 9월 부시 대통령은 인신매매 단계가 최하인 북한, 쿠바, 버마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표했고 문제를 인정하고 정부차원의 해결 의지를 보인 120개 국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2억9,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했다. 2004년 국무부 보고서는 전년에 이어 북한을 또 다시 최하위에 분류했다. 북한이 속한 3군에는 방글라데시, 버마, 쿠바, 수단, 에쿠아도르,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적도기니공화국, 시에라리온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강제노동과 성(怯)의 착취를 목적으로 매매되는 사람들의 제공국가’로 범죄자들과 중국에서부터 송환된 탈북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강제노동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난을 피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지로의 탈출하고 있고 불법체류는 그들이 성의 학대와 폭력 그리고 인신매매 등의 상황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특히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선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인신매매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수용자들에게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탈북민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단속 및 강제송환을 강행하고 있는 중국은 2군(上)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탈북민인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난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때 받게 되는 처참한 취급을 고려하여 강제송환 정책을 재고하여 이들을 자국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怯)의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돼 최상위인 1군 국가로 분류되었다. 한편 反美단체 및 인사들은 미국이 매년 국가별 인권유린실태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니 혹은 미국의 ‘오만함’이니 하며 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후진성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비전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 컨퍼런스에서 “창조주의 선물인 인간의 생명은 절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가적 신념과 헌신, 리더십이 아쉽다.- 2004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전문http://www.state.gov/g/tip/rls/tiprpt/2004 김범수 기자 bum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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