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2기 시장보다 정부통제 강화
푸틴 2기 시장보다 정부통제 강화
  • 미래한국
  • 승인 200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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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본유출 최대 85억 달러에 이를 듯
파이낸셜타임스, 올해 자본유출 최대 85억 달러에 이를 듯러시아가 최근 정부의 시장통제를 강화하고 각종 민영화 계획을 보류하는 등 자유시장경제를 후퇴시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러시아 국가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투자를 철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인낸셜타임스(FT)는 지난 5일 보도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경제의 주도권을 시장이 아닌 정부에 두려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FT는 러시아가 민간기업의 국유화를 시도한다거나 외국인투자를 정부가 중단시키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정부의 시장 통제권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최근 유코스가 파산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긴 했지만 이번 사태는 러시아경제가 정부주도의 기업환경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분석했다. 알렉산데르 라디진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로 가고 있다”며 “이 체제 하에서는 모든 권력이 민간기업보다는 관료주의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몇 년간 탈규제와 개혁, 민영화 등이 시도됐지만 큰 흐름은 국가통제를 통한 러시아 국가이익의 증대로 요약된다”고 덧붙였다.러시아정부의 시장개입이 가장 심한 곳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석유·가스산업이다.에너지산업의 투자자별 지분 분포 현황을 보면 가스산업은 외국인투자가 전무하며 정부 지분이 93.1%에 이른다. 석유산업의 경우 명목상 정부 지분은 15.6%이지만 사실상 정부 통제를 받는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 전체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또 러시아의 각종 민영화 방침도 후퇴하고 있다. 천연가스 독점기업 가즈프롬의 분할 계획은 이미 수포로 돌아갔고, 러시아정부는 오히려 현재 37%인 지분율을 51%까지 높일 계획이다.러시아정부의 경제적 지배권 확대는 비단 석유산업 뿐만 아니라 은행, 전력, 통신, 미디어산업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 산업의 경우 최근 발생한 러시아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로 민간은행들의 자금이 대거 국영은행으로 몰렸다. 그 결과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는 러시아 전체예금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러시아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외국인투자의 움직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FT가 다음날 보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9억 달러에 불과했던 순자본유출이 올해에는 80억~8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먼 그레프 러시아 경제장관은 5일 이 같은 자본이탈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러시아의 사유권 인정 등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져 자본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HSBC의 신흥시장분석팀장인 필립 풀은 “유코스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본 유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러시아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해외에 두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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