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 놔둔 국보법개폐, 일방적 무장해제”
“북한형법 놔둔 국보법개폐, 일방적 무장해제”
  • 미래한국
  • 승인 200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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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 ‘반국가범죄’, 근대형법 벗어난 가혹刑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반통일, 반민족, 반인권악법으로 여기고 이의 철폐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정작 최고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한반도공산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국보법에 해당하는 북한형법을 통해 소위 사회주의 건설에 반대하는‘반국가범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특히‘반국가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북한형법은 ‘죄형법정주의’등 근대형법원리에 벗어난 반인권법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북한형법은 우선 범죄를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로 규정,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함은 물론‘범죄행위시 이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면 유사한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부정(否定)하는 유추해석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북한형법은 제46조, 제72조, 제131조 등에서 예비*음모행위와 미수범(未遂犯)을 기수범(旣遂犯)과 동일하게 처벌, 예비*음모행위와 미수범에 대해 형법 각 조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근대형법원리에 벗어나 있다. 이밖에도 개인의 권리보호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수호를 더 큰 보호법익으로 하는 북한형법은 법률제정 시 즉시 공개돼 일반주민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자체가 비밀대상문건으로 취급돼 일반주민들은 법조문조차 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반국가범죄’, 김정일독재반대 무제한 처벌구체적으로 북한형법 상‘반국가범죄’는 제44조에서 제55조 12개 조항을 통해 규정돼 있는데, 김일성은‘반국가범죄’의 취지를‘사회주의 건설에서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특히‘반국가범죄’는 북한형법 상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유추해석이 가능, 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에 반대하는 행위는 물론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수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 처벌하는 등 처벌범위가 무제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국가범죄’는 크게‘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제44~제51조)’‘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제52조~제53조)’‘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제54조~제55조)’로 구분되며, 주요조항마다 사형*전 재산몰수 등 가혹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반국가범죄’는 또 형사소추 시효(時效)제도와 집행유예제도를 아예 적용할 수 없게 함은 물론 은닉 및 불신고범 처벌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반민족죄’, 남한 全국민 처벌가능특히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예속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은‘반국가범죄’중‘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를 통해 이와 관련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52조 ‘민족반역죄’는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북한은 이로써 대한민국정권을 미국의 식민지예속정권으로, 대한민국 내 보수야당, 보수언론, 보수지식인 등을 소위 ‘사대주의 역적(逆賊)’으로 보는 전제 하에 적화통일 이후 남한 전 국민을 임의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북한형법은 또 10년이 넘는 노동교화형에 대해 형벌불소급원칙과 상관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제시대 소위 반민족행위에 대한 소급처벌도 가능케 하고 있다. 경찰청 산하 공안연구소 송경호 연구관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형법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반인권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북한형법이 소위 민족해방투쟁범죄까지 엄격히 적용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보법만을 개폐하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북한의 최고법규인 노동당 규약 전문 중 ‘한반도공산화’ 조항......“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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