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조> 중국의 짐이 되고 있는 북한
<해외논조> 중국의 짐이 되고 있는 북한
  • 미래한국
  • 승인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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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erald Tribune 7/11 필립 보우링 Philip Bowring
2008년 올림픽 의식 서해도발 무반응중국 지도층 변화 거부하는 북한에 등 돌려북한정권은 미국국민들에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햇볕정책을 고수하는 한국정부에는 좌절감과 위협감을 주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일본인들에게는 일본 안보의 허점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가장 큰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것은 이 같은 적국이 아니라 북한의 마지막 우방국인 중국이다. 북한을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직 중국당국의 공식입장이 아니지만 지도층사이에서 그리고 중국대중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변화도 완고히 거부하는 북한은 경멸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성가시고 다루기 힘들며 극단적인 국수주의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무자비한 일도 일삼는 공산당 지도부가 존재하는 북한정권을 중국은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이 중국에게 얼마나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다. 북경에서 외국대사관을 통해 끊임없이 망명을 요구하는 탈북자들은 중국 당국을 곤란하게 하고 있고 대사관 주변의 경비 증강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탈북망명자들을 돕고 있는 남한과 해외의 선교 단체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탈북자들로 인한 중국정부의 부담은 줄고 있지 않다. 중국은 또한 북한과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였지만 국경을 완전무결하게 봉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구멍이 뚫린 국경은 식량과 입을 것을 위해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들을 방출하는 북한에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중국은 지난달 말 발생한 서해교전 당시 남한과 북한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중국은 이를 남한의 성공적인 월드컵대회 개최와 월드컵 4강 달성의 흥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한 사건이었다고 극히 사실적인 평가만을 내렸다. 이는 서해교전을 커다란 전쟁의 전초전일수도 있었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이와 같은 분쟁이 자칫하면 2008년 북경올림픽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번 서해교전은 직접적으로는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해 수용을 종용해 왔던 남한정부의 햇볕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는 12월 대선에서 보수적인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다소 경직됐던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긍적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 당국은 또한 북한의 개방 거부는 결국 북한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남한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독일의 경우와 같이 급작스런 통일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특히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 설사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보다도 중국의 영향권 안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중국내 한국과의 국경에 남아 있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많은 한민족들을 중국은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정권의 붕괴등 급작스런 변화를 우려해 식량과 연료 그리고 비료 등을 공급해왔다. 중국정부는 평양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미국의 대북 미사일 협상에서 북한에 압력을 넣는 대가로 워싱턴으로부터 다른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유용한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국내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정권과 가까이는 있지만 그만큼의 지도력은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지난해 중국 경제개방과 성공 모델인 중국의 심천과 상하이를 방문했다. 김정일은 경제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커다란 감명을 받았지만 생존주의자인 그에게 있어서 변화는 위험한 요소일 뿐이다.그렇다면 중국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이 경제개혁과 남한의 햇볕정책을 계속 거부한다면 경제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것인가. 북한노동당이나 인민군내의 어떤 파벌이 있어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변화를 꾀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 이러한 시도는 북한정치의 특수성과 북한 주민들의 맹목적인 충성심 앞에서 실패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 현재 중국은 자국의 정치와 새로운 지도자 선출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 그리고 중국의 대북 정책에는 관성이란 것이 또 있다. 중국의 당과 군의 지도자들은 북한에게 변화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전략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에 있어 현재 상황은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리 참지 못할 상황도 아니다. 보수적인 중국인들조차도 북한이라는 별난 우방국을 돕는 것은 발전과 무역 중심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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