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선,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 미쳐
부시 재선,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 미쳐
  • 미래한국
  • 승인 200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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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이 4일 발표한 ‘부시 재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가 재선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기존의 보수주의적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간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부시의 재선으로 미국경제는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의 요약이다.<편집자주><경제정책기조-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조화>2기 부시행정부에서는 1기 집권 시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함으로써 기존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특히 감세정책과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통해 고용을 창출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통상정책 기조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조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TO도하라운드`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협상 등 지역 무역협정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은 수입규제보다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에 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며, 쌍무협상을 통한 부문별 시장 개방보다는 포괄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추구해 나갈 전망이다. 달러화는 약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건 행정부 1기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미국’을 주창해온 부시 대통령은 2005 회계연도부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2010년까지 적자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산업정책 방향-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균형성장 모색> 집권1기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보호주의적 통상입법의 제정은 자제할 전망이다. 부시행정부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통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으며 자유무역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과 달러화 약세 정책은 미국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IT산업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IT산업의 중심인 전기전자산업의 GDP 점유비중은 1987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행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및 철강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에서 10만 명의 근로자를 교육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한국의 대응-상호이익증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추구> 지난 2001년 이후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증가해온 반면 수입규제 건수는 연 평균 2건에 그쳐 한미간에는 ‘우호적인 통상관계’가 유지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금년도 대미수출은 400억 달러, 대미 수입은 280억 달러로 각각 예상되어 무역수지흑자가 1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부시행정부의 통상 및 기술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내수시장 점유율의 안정적인 유지와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제3국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고 정부의 R&D 투자에 대하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FTA협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단순히 교역통계에 의존한 분석 보다는 미국산업에 대한 미시적인 영향분석을 통한 평가에 입각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미 수출기업들은 결제통화를 달러화 일변도에서 유로화 및 엔화 등으로 다변화 하여 달러화 약세 장기화에 따른 환 위험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일본기업과 수출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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