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국제법 제소로 해결해야
탈북자 문제 국제법 제소로 해결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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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행동과 국제법적 준비가 필요한 때
▲ 탈북난민 보호절차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1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좌로부터 이상면 서울대 교수, 팀피터스 Helping Hands Korea 설립자, 조안리 스타커뮤니케이션 사장, 앤 부왈다 국제난민 전문변호사(주빌리 캠페인 미국대표), 태릭 라드완 국제난민 전문변호사(주빌리 캠페인 미국대표 보), 노인환 CNKR 국제조직위원장
사진/이승재 기자 fofolsj@futurekorea.co.kr
지난 7월 12일 ‘탈북난민보호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주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제 난민 전문 변호사로서 쥬빌리 캠페인(Jubilee Campaign)의 앤 부왈다와 태릭 라드완, 팀 피터스(Helping Hands Korea의 설립자), 서울대 법대 이상면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 뉴스위크 동경지국 기자 다카야마 히데코는 발표에 참여했다. 개회사에서 김상철 본부장은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돼 국제법적인 처리 문제를 논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법과 인권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제 여론상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980년 영국에서 설립, 소수 인권과 종교적 자유를 위한 국제적 비정부기구인 주빌리 캠페인(Jubilee Campaign)의 미국대표 앤 부왈다 변호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UN인권위원회로 하여금 특별 검사관을 지명토록 촉진함으로써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태릭 라드완 미국대표보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외에 유엔내의 다른 인권관련기관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중국헌법 32조를 들어 탈북난민 보호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중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난민보호와 고문금지 협약을 어기고 있다”며 국제법적 제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사례발표에서 다카야마 히데코 기자는 “인류역사상 독재국가는 항상 붕괴되어 왔다”며 특히 “어린이를 기아로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뉴스위크 동경지국 기자로 2001년 3월 5일자 ‘지옥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제목의 국제판 커버스토리를 보도해 중국내 탈북자들의 실상을 알린 바 있다.팀 피터스는 지난 4월 중국의 국경지방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를 인용해 “체포된 탈북지원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200명에 이르며 오히려 탈북자를 돕는 조선족까지도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압력과 탈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이상면 교수는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제언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유엔이 정한 난민협약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드러내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의 축사에는 탈북자 동지회 홍순경 회장이 ‘탈북문제는 인권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수백만 인민을 굶어 죽게 한 지금까지도 사회주의 혁명을 운운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속성을 국민들이 바로 보길 바라고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되는 해결책을 통해 정부의 탈북정책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탈북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방안 질의에 김상철 본부장은 “국제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 정부도 자연스럽게 대세에 따라올 것”이라며 “이제는 국제법으로 탈북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실제적인 행동과 연합활동이 필요한 때”라고 답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탈북난민 보호 UN청원서 1,180만명 서명분, 약 1백만 페이지를 DVD에 담아 한동대와 한세대 학생대표로부터 전달받는 순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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