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미래한국
  • 승인 200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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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글로벌스탠다드로 분명 좌파성향
▲ 이한구 의원
노무현정권이 4대입법 강행방침을 세운 가운데 한나라당 역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모으고 있다. 본지는 지난 2일 오후 한나라당 내 4대입법저지의 선봉에 서 있는 이한구(李漢久) 당 정책위의장을 만나보았다. 이 의원에게 기자가 前週 미래한국신문(125호) 몇 부를 건네자, 그는 2면에 실린 ‘국정원과거사위원, 송두율석방 외치던 운동권일색’이라는 기사를 본 뒤‘이런 사실이 왜 다른 신문에는 실리지 않느냐?’며 답답해했다. 4대입법은 대한민국 주류세력 바꾸기- 현 정권이 국보법폐지 등 4대입법을 강행하려는 취지를 무엇으로 보는지? 4대입법은 대한민국 주류세력을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국보법폐지는 좌익세력, 좌파세력의 활동공간을 본격적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사학법개정은 전교조가 사립학교의 경영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를 통해 교육계를 장악하자는 것이다. 과거사법 역시 기존 체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허물을 캐서 도덕성을 훼손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들과 괴리시키자는 컨셉이다. 언론법개정은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에 재갈을 물려, 힘을 못 쓰게 하자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 다른 의도가 있겠는지?근본취지는 사회주류세력 바꾸기다. 현 정권과 이념에 맞는 사람들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집권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보법폐지는 김정일 답방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정상회담, 국민 이목 돌리고 좌파 키우려는 것- 현 정권이 주적개념을 삭제하려는 시도 역시 김정일 답방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는지?단기적으로는 정책실패를 덮고 국민이목을 돌려보겠다는 것으로 본다. 한편으론 좌파세력을 키우기 위한 계기를 삼겠다는 것이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좌파세력을 키우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나라가 더 좌(左)로 향하거나 좌파가 기반을 확대하다보면 그런 상황예측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한나라당의 강경한 4대입법 반대투쟁에 대해 열우당은 대안을 제시하라고 비판하는데?국보법은 폐지반대 자체가 대안이다. 나머지 법안 역시 개정안이 나와 있다. 대안은 이미 제시돼 있는 것이다. 4대입법은 하나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내용 등 위헌요소가 있어서 한나라당은 그런 요소를 제거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얼마 전 중도(中道)노선이 주최하는 조찬토론회에 간 적이 있는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중간선의 타협을 요구하는 주장을 들었다. 예컨대 국보법은 3년간 한시법으로 적용해본 뒤 폐지하라고 주장하던데?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체제수호에 관한 법을 어떻게 한시법으로 하나? 물론 북한이 대남침략을 포기한다거나 호전성을 없애는 가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러나 그런 조짐도 없는데 한시법 적용이 말이 되나?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없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타협할 수는 없다. - 최근의 군 괴문서사건과 수도이전 그리고 4대입법 등 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과 연계해서 연방제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그럴듯하게 들리는 부분이다. 수도이전만 해도 서울은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합법정부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를 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인 입으로도 사회주류세력을 바꾸기 위해 천도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의심받을 만하다. 그러나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싶은 것이다. 현 정권, 좌파정책에 친북적 발언- 현 정권을 친북좌파정권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는지? 나는 현 정권이 좌파정책을 펴고 있다며 예시하기도 하고 노 대통령의 발언도 매우 친북적이라는 표현도 자주 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 한나라당 차원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 좌파정책이나 친북발언의 배경에 대해 과거 주사파 운동권에서 전향하지 않은 채 정권을 잡아 이념적 투영이 남아서라는 지적이 많은데?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로벌스텐다드로 볼 때 분명 좌파성향이 강하다. 핵심 실세들 발언과 그들의 친인척 전력을 보면 그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통일 이후 北내통세력 엄청나게 드러날 것- 독일은 통일 이후 서독 내 수 만 명에 달하는 동독첩자들이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에도 있다고 북한과 연계된 세력이 있다고 보는지?제법 있다고 듣지 않았나? 비서관이나 핵심지원세력들 중에도 상당수라고 하는데… 우리도 남한정부주도의 통일이 된 후 굉장한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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