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터키의 EU가입 승인해야
유럽, 터키의 EU가입 승인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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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조]Talking Turkey헬 데일Helle Dale헤리티지재단 외교안보 선임연구원국가와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 헤겔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움직이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바뀐다고 믿었던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역사를 바뀐다고 믿어왔다. 정교분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터키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된다. 그가 바로 1923년 터키를 건국한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케말 파샤)이다. 정교분리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정책을 폈던 이 지도자 덕분에 터키는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최근 2005년부터 터키의 EU 정식 회원국 가입과 관련한 회담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터키는 그동안 길고 지루했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열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에는 현재 15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3백 5십만 명이 터키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터키는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식 가맹국이 된다면 EU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터키, 줄곧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길 원해현재 유럽 정가의 정치엘리트들의 다수는 터키가 당연히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터키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터키의 EU가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덴마크도 불편한 감정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터키의 EU가입을 유럽인들이 반기지 않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무슬림계 이민자들과 이들과 함께 들어오는 외래문화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터키인들은 지난 1959년 이후부터 줄곧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길 원했다. 70년대 터키는 자국보다 먼저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덴마크가 EU의 일원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터키보다 먼저 EU가맹국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중부와 동부 그리고 남부유럽의 각국이 EU가맹국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레젭 타입 에르도간’ 터키 총리는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조건은 다른 가입 지원국가들에 비해 더 엄격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터키는 여전히 EU가입을 위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설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에도르간 총리가 지난 2002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 터키는 유럽연합의 가입기준이 되는 이른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을 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코펜하겐 기준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해야만 한다. 원래 에르도간 총리와 그의 측근들은 反유럽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나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EU의 일원이 되기 위해 그동안의 정치적 성향을 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터키의 운명 EU가입에 달려 있어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이 터키인들의 이러한 노력을 저버린다면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인권, 다양성과 관용의 정신 대신 종교와 인종, 그리고 지역 차별성에 기반을 둔 말뿐인 논리가 될 것”이라고 ‘아멧 K. 한’ 교수는 지적한다. 실제로 터키는 그동안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1963년 터키의 일인당 GDP는 200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 터키의 일인당 GDP 3천3백 달러에 달하고 있다.특히 터키의 동맹국가인 미국과 영국은 터키를 EU에 가입시키는 것만큼 유럽연합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여긴다.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여전히 터키의 EU가입을 반대한다. 그러나 터키는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는 달리 오랜 정교분리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온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아멧 K. 한’ 교수는 터키의 운명은 유럽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이 사실을 유럽인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美 헤리티지 재단 인터넷 리뷰 12/16김필재 기자 spoon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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