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보호>탈북자 문제 국제법상 해결책 있다.
<탈북자 보호>탈북자 문제 국제법상 해결책 있다.
  • 미래한국
  • 승인 200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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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천 한동대 국제 법률 대학원 교수 jwon@handong.edu
탈북자 난민인정되면 구금은 국제법 위반유엔특위에 제소 재판권 행사 가능어린이의 눈물최근 주중 한국 영사관에 찾아온 우리 북한 동포를 중국 기관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 연행한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진 일이 있었다. 어머니가 개처럼 끌려갈 때 울고 있었던 여자 어린이의 처절한 모습은 수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젖게 하였다.이 장면을 보면서 누구라도 한번쯤 과연 우리가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았을 것이다. 분명히 해결책은 있다21세기의 국제사회의 현실은 독불 장군을 허용하지 않는다.어느 국가나 개인도 더 이상 마음대로 불의를 정당화할 수 없다. 한 예로 2002년 7월1일부로 국제형사재판소가 발효되었고 부분적이나마 유고나 르완다 등에서 인권을 유린한 자들의 죄를 묻고 있다.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국제법 뿐만 아니라 중국 헌법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존중돼야함을 선언하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이런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한 국제 인권운동가의 말에 의하면 탈북자를 색출하거나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신고할 경우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적게는 7년형을, 심하게는 사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한은 탈북자들을 반체제 정치범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탈북자들을 난민이라고 볼 때 탈북자들을 탄압하는 중국의 행태는 명백한 국제법위반이고,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위반이 된다. 유엔제도를 이용한 여러 방법실제로 중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결의와 가입한 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상황에 적용되는 중요한 유엔 제도가 있다. 아직까지는 거의 활용하지 못한 제도이나 잘만 활용하면 정치적 상황과는 비교적 무관하게 탈북자 문제의 해결점이 될 것이다.현재 유엔에는 중요 조약이나 결의를 회원국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 및 지도하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특별 위원회형태로 (Working Group 또는 Special Rapporteur 라함) 운영되며 사실상 유엔 기구 내 행정 법원 역할을 하고 있다. 조약 당사국은 해당 조약의 이행내용이 담긴 자체 보고서를 해당 기관 또는 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보고서를 단순히 검토하는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자의적 구금을 방지하는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탈북자를 돕다가 구금되는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인권단체가 중국을 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하고 관련 위원회는 양쪽 주장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며 이 판결문은 유엔 공문서로 공표되게 되어 있어서 중국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비슷한 소송이 파키스탄에 있었고 조만간 구금자가 풀려난다고 한다.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전문가 양성·훈련 필요실제로 중국은 많은 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여성인권, 어린이인권, 반폭력, 고문금지, 난민, 불법구금 방지 조약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중국에서 탈북자 중 많은 미성년 청소년이 성노리개로 판매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를 막지 못한 중국은 난민관련 조약 뿐만 아니라 여성, 어린이, 노예방지 관련 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즉 모든 관련 위원회에 제소를 하여 유엔 기관들의 공식적인 판결을 도출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교육기관은 국제 실무 업무에 능한 국내외 법률가를 양성해야 하며 또한 일반 NGO 등을 훈련하고 난민 관계정보와 국제법 및 유엔 행정제도 관련 KNOW-HOW가 수집, 정리, 공유될 수 있는 ‘국제난민 자료정보센터’가 필요하다.국제난민자료정보센터최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CNKR)가 주최한 탈북자관련 국제 세미나는 학계와 NGO, 실무 변호사 및 전문인들을 연결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그동안의 1,180여만 서명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국제문제화하고 유엔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 좋은 예로 한동대와 한세대의 500여명 청년 자원 봉사자들은 한 트럭 분의 서명지를 7장의 DVD로 담아 이 DVD를 국제 여론 주도자들에게 보내게 된다. 한편 한국기독변호사회, CLF와 국내외 법률가들이 연계하여 유엔기관에 중국을 제소하는 실무작업회의도 시작됐다. 결국 이런 일을 보다 전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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