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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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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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개발계획 추진
▲ 지난 18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심포지엄`에 대해 각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지영 기자 photoi@
한반도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재계, 학계, 시민단체로부터 그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지난 18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이하 중심국가 실현방안)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자들이 밝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핵심은 서비스 산업의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개방 정도가 미약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번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계획되었고 전국적 개방에 대한 거센 저항 때문에 ‘경제특구’라는 제한적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기본 방향은 크게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추진’으로 나눌 수 있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세부방안’으로는 인천공항 동북아 중심지 공항 육성,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 물류센터 정비를 들 수 있으며,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추진 세부계획’은 인천공항 및 부산신항, 광양항 주변 경제특구 지정 개발, 지역의 균형발전을 꼽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한국을 동북아 통신망의 허브로 육성키 위해 IT/디지털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외국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외국인 생활편의를 위해 전용병원, 외국통화 통용 등의 생활개선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12월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경제특구 계획과 관련해서 몇가지의 기본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 단순한 균등발전이 아니라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돼야 한다. 또한, 경제특구개발에는 기본적으로 동북아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개발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제특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책임졌던 외국 전문가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히딩크적 접근법’도 필요하다.해외투자 유치면에서는 한국이 싱가포르, 홍콩 등 주변 경쟁국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므로 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유인책으로 다국적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지역본부를 조성해 ‘소니타운’, ‘GM타운’, ‘삼성타운’ 등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전적으로 개발권을 입주업체에 맡기는 것이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제특구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좀더 개방적으로 열려야 한다. 또한 경제특구로 인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김종헌 한국예총 사무총장=특구 내에 중국, 일본, 북한, 동남아 등 각 국의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돼야한다. 경제특구가 경제와 문화의 절묘한 조화로 이상적인 표본이 되어 이 땅에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김현식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장=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의 푸동처럼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경제특구의 홍보도 중요하다. 홍보는 국외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창재 KIEP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소장=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안은 한국의 경제발전의 현실적 대안이다. 경제특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양성’, ‘문화 및 의식 구조 전환 및 국수주의 문화 지양’ 등이 해결해야 한다.△최막중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경제특구계획이 특정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경제특구의 신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외국기업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외국인의 입장에서 경제특구라는 용어의 어감이 결코 호감이 가지 않는다. 사회주의적 분위기가 느껴지며, 격리시키는 것 같다.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쭭 비즈니스 중심(다국적 기업유치) 쭭 파이낸셜 센터 순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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