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우수대학 단계별 확대
과학기술 우수대학 단계별 확대
  • 미래한국
  • 승인 200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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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위기 후 5년, 아시아는 회복, 일본만 지반침하(地盤沈下)97년7월, 국제 헤지펀드의 태국 바트에 대한 매도공세로 시작된 아시아 통화위기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대신, 경제구조개혁 지도를 받아야 했던 아시아 각국은 미국의 IT경기 덕분에 모두 경기 회복에 성공했다. 통화위기와 무관했던 중국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02년 동아시아지역의 GDP성장률을 5.8%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만은 금융기능의 저하와 불량채권문제의 미해결로 경제가 혼미상태를 못 벗어나 상대적으로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자로 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신문은 14일자 조간에 통화위기 당시 대장성(재무부) 재무관이었던 사카키바라 현 게이오 대학교수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사카키바라 교수는 한국이 IMF사태를 잘 활용하여 개혁을 성공시켰다고 평했다. 당시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에 미국의 반대로 관계국의 찬동을 얻지 못했으나 당시 미국이 위기에 처한 아시아 각국에 대해서는 2국간 지원을 하지 않더니 98년 11월 인접국가인 브라질 위기 때에는 상당한 직접 원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시아 각국도 자기자신을 지켜야 함을 깨달아 AMF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이 신문이 전했다.또 마이니치신문은 17일자 ‘아시아 통화 통합을 꾸준히 추진하자’는 사설에서 이 달 초 코펜하겐의 ASEM회의에서 제안된 2030년을 향한 아시아 통합통화의 실현을 꾸준히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탄산가스 배출권, 개도국에서 돈 주고 사온다지난 2000년도 일본의 탄산가스 배출량이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의 기준 연도인 90년도에 비해 8% 증가하여 13억톤을 넘어섰다는 환경성 발표를 아사히신문이 19일자로 보도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공업부문에서는 99년도 보다 0.2% 감소하고 90년도에 비해서도 0.9% 증가에 그쳤으나 가정부문은 99년 대비 4.1%, 90년 대비로는 20.4%가 늘었으며 사무실 등 민생업무부문에서는 99년 대비 1.7%, 90년에 비하면 22.2%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기준년도 대비 6% 삭감을 목표로 하는 당국으로서는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한다.이와 관련 같은 신문은 8일자 조간에서 일본정부가 카자흐스탄에서 화력발전소 개수를 맡으면서 이 공사로 인해 생기는 탄산가스 배출 감소량 년 6만톤을 일본의 배출권으로 받아 오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Kyoto Mechanism’에 의한 것이며 민간기업이 외국에서 절감한 배출량에 대해서도 일본의 배출권으로 될 수 있으므로 자금과 기술의 제공으로 이 분야의 민간 기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라 한다. 대학의 산업기여도 랭킹 조사요미우리신문 14일자 경제란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문부과학성(교육부)은 과학·기술의 각 분야별로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정하는 21세기COE Program을 금년에 착수한 바 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경쟁력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산업기여도를 평가할 것이며 ‘연구’와 ‘교육’의 두 분야 별로 ‘비용 대 효과’를 측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우선 내년에는 BT, IT 분야에서 만들어 대학별 랭킹을 공개했다. 2006년 까지는 이학·공학의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인바, ‘비용 대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지명도가 낮은 소규모 대학도 상위 랭킹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북한 경제개혁, 배급제도 폐지?일본경제신문은 7월19일자 조간에서 북경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이 7월부터 배급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이 임금만으로 생활하는 실질적인 시장경제 제도 도입의 첫발을 디뎠다고 보도했으나 이 날자 다른 신문들은 이 기사를 보도하지 않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이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7월 초 각 공장과 기업의 경리책임자를 모아 놓고 ‘독립회계’ 설명회가 열렸고 급여와 물가를 10배 이상 올리는 개혁에 착수하였다 한다.다시 얼어 붙은 소비심리 일본의 소비경기는 아직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일본 맥도널드는 2000년 2월 “앞으로 10년은 벗어나지 못할 불황에의 대책”이라면서 햄버거 가격을 130엔에서 반 값인 65엔으로 내려 전년 대비 5배의 매출 신장을 보았으며 금년 2월에는 “2, 3년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판단으로 80원으로 올린 뒤 13~19%의 매출감소를 견디지 못해 지난 9일 다시 59엔으로 가격인하를 결정하였다고 18일자 아사히신문 조간이 전하고 있다. 이런 가격 인하는 롯데리아 등 다른 외식업체로 퍼지고 PC업계로까지 확대 되어 5월에 DEL이 Desktop 4기종의 가격을 13.5%, 6월에 다시 9% 내린 것을 시작으로 일본IBM이 10일 유사기종의 평균 15% 인하와 노트북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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