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길
‘인권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길
  • 미래한국
  • 승인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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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 김석우 원장 / 사진 이승재 기자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의 위험천만한 파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4월 8일 자유지식인선언이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선언문 내용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전 통일원 차관), 공로명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장(전 외교부장관) 등 베테랑 외교관들이 나서 이 같은 선언문을 작성했다는 것이었다. ‘어떤 상황이길래 전문 외교관들이 외교정책결정 수장(首長)에 대해 이러한 직격탄을 날리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을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국내정치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지만 외교적 실수는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30년간 외교정책결정 일선에서 일해온 김석우 원장은 현 시국을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동북아균형론을 발표하고 연이어 측근이 남방3각동맹 탈피론을 주장한 것은 지난 반세기 한국경제와 민주주의발전의 근간을 이뤄온 한미동맹을 깨고 북한정권과 공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알게 하는 일련이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도 외교정책수립과정에서는 충분한 찬반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과거성과를 일순간에 포퓰리즘으로 무산시키고 국가적인 주요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전문지식인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한미동맹의 탈피나 남북공조 주장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세계적 시대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국제정치를 이해한다면 국민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국민이 신나고 통쾌하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김석우 원장에게서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적 색채가 느껴지지 않는다. 인류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상식과 명확한 국가관이 개인적 판단과 정책결정의 기준인 듯했다. 그는 자유지식인선언에서 외교안보 태스크포스팀장을 맡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에서는 김정일정권 붕괴 이후 남북한 사회 각 분야별 통일정책페이퍼를 작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이 최근 외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정권이 무너질 일도 없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통치권자가 말할 정답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0.1% 라도 정부는 그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식인들이 나서 준비를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김 원장은 1996~1998년 통일원 차관 시절부터 탈북민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 왔다. 정부가 국내입국 탈북민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하나원’을 제안, 설립한 것도 그의 지휘아래서였다. 그는 이후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탈북민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탈북민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로 “그들이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이기때문만이 아니라 같은 인류로서 고통과 인권의 유린을 받는 데 대해 침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정부가 난민조약 당사국인 중국에 대해 탈북민문제에 심각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난민조약 가입국인 중국에 대해 본국에 보내지면 처벌을 받는 북한 탈북민들이 명백한 난민임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곤란하다고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수만, 수십만의 탈북민의 불행을 계속 놔두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식, 부모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그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우리 정부는 인권문제에 대해 수세에 있었지만 이제는 인권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탈북민 문제 등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조롱을 받는 일이 됐다. 코피 아난의 개혁안도 인권위원회를 인권이사회로 격상시킨다고 할 정도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의제가 돼 있다고 한다. 김 원장은 "특히 일본과 중국 등 강국에 끼여 있는 한국은 인권외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북유럽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인정받고 안보도 보장을 받고 있는 것도 인류의 근본가치인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들 손자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인권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력이있는 일본이나 중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위 중급국가인 우리가 인권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주변국으로부터 당할 때 한국을 살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김 원장은 1968년 외무고시 1회로 외교계에 입문했다. “신생개도국의 젊은이로서 외교관이 되는 것이 국가발전에 가장 기여하는 길”이라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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