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국제캠페인 할 때 북한내 파급"
"북한인권 국제캠페인 할 때 북한내 파급"
  • 미래한국
  • 승인 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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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난민보호·북한인권 활동가 릴레이 인터뷰 ② 이호택 피난처 대표
북한주민과 탈북난민들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관 및 주요언론과 인권단체들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가들도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탈북민인권문제의 해결노력에 나서고 있다. 본지는 북한·탈북난민인권보호 활동가들을 릴레이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다. 두번째 순서는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 ‘피난처’는 어떤 단체인가1992년 ‘외국인노동자피난처’로 시작했다.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들, 임금체불이나 산재를 당하고도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귀향하는 이들, 외국에서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 1996년부터는 중국에서 조선족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탈북난민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국제난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1999년 6월 ‘피난처’를 설립하고 탈북난민들을 포함 국제난민들이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얻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1997~99년 무렵에는 중국내 탈북난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그들이 제3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루트를 직접 개척하는 일을 했으나 현재는 현지 활동가들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지 활동가들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때 대정부 공문을 보낸다든지 법률적인 부분의 자문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유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자유터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매일 20~30여 명의 청장년 자유주민들이 부족한 학과공부를 하고 자원봉사 선생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다. 지금까지 약 100여 명의 자유주민들이 자유터학교를 거쳐갔다. 국내에 있는 500여 명의 외국인 난민들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료를 위한 증거수집 등 법률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와 난민보호활동에 나선 계기는사회에서 힘 없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늘 마음속에 자리잡아 왔다. 하나님의 부름심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70년대 말에는 국내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노동자와 농민들이었는데 그들에 대한 관심으로 대학에서 노동법을 전공했다(서울법대 79학번). 80년대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소외된 그룹이 됐고 이어 중국내 조선족과 탈북난민들의 어려움이 불거짐에 따라 개인적 관심도 그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500여 명에 이르는 난민신청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세계의 분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이다. 국내의 외국인 난민들을 돕는 일은 국제사회에서 탈북난민을 보호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정당성과 근거를 부여하기도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탈북난민의 인권보호문제가 ‘보수의 이슈’라는 시각이 있다 과거 노동운동을 할 때는 진보라고 했고 이제 북한인권문제를 하니 보수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나의 관심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다. 현상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지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이 진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북한인권이슈를 보수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규정이 잘못된 것이다. -피난처의 조직 및 재정운영 상황은 피난처에는 풀타임 직원이 없고 기독교 자원활동가들의 모임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재정은 시민 회원들과 교회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기업에서도 조금씩 후원을 받고 있다. 나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자원활동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시간이 남기 때문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소시민으로 안주하지 않고 삶의 일부를 헌신하기 위한 이러한 형태의 일에 나 자신부터 개척해 나가려 한다. -탈북난민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유례없이 심각한 북한주민과 탈북난민들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차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라는 ‘반동’이 오면서 당장은 탈북난민들과 북한주민들이 더욱 고립되고 어려워진 형국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국제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정부를 극복하고 탈북난민들의 강제송환을 중지하고 일시적으로 중국과 제3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달성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 등 국제적 연합노력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탈북난민들의 인권보호는 북한내에서도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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