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도자 대화로 한·미 갈등 해소
민간지도자 대화로 한·미 갈등 해소
  • 미래한국
  • 승인 2002.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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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불협화음 민간지도자가 조율 해소
전문가단체 주관 한반도 문제·통상관계 논의
▲ 2001년 6월 11일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 토마스 A.슈왈츠 대장 내외가 아산에서 열린 ‘우정의 집짓기’ 행사에 참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부 반미주의 분위기 가운데대외경제 정책硏, 워싱턴 세미나한미우호協, 하와이 원탁회의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이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위장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갑자기 ‘방관자’의 위치로 변화한 듯한 모습을 띠게 되었고, 이후 등장한 노근리, 매향리, 독극물 방류사건, 토지반환 등의 문제로 미국에 대한 비판은 ‘반미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1월 29일 부시 미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화해협력과정을 방해하고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의 ‘김동성 사건’과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죽은 사건 등으로 일반 국민들의 반미 감정은 고조되고 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은 미군부대 앞에 모여 부시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미국의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 정부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5일 공개된 미국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 보고서에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사안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지지와 유보의 양갈래 입장이 나타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행정부는 철도와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임진강 홍수통제 지원,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보장 등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한 현금지원, 평화협정 논의, 전력 제공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의 4자회담 재개를 통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논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과 후방 이동이 배제된 평화협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부시행정부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서는 소개했다. 부시행정부는 융통성 있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취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입장과 달리 북한과의 군사 협정에 관해서 엄격한 검증과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처럼 대북관계에서 비롯된 한미간의 시각차이는 결국 한미정부간 불신을 골을 깊게 했고, 그래서 지난 2월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유지 및 강화’가 회담의 1차 과제가 됐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위장평화분위기는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대북경계심을 낮춰 소위 ‘남남갈등’과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미정부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는 “반미를 외치기 전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빚어진 미국의 대북관 및 대북정책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야기한 사고와 사건들로 미국의 현 상황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이런 배경에서 한미우호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18일에 각각 개최한 한미 민간교류 차원의 회의는 양국이 처한 상황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한미우호협회(회장 박근 전 유엔대사)와 미국세계문제협의회(World Affairs Councils of America, 회장 엘든 그리피스 경)는 하와이에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대북정책과 통일에 대한 한미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협력`이란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각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 민간차원의 상호이해와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결권을 갖으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남북통일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결의안을 양측은 공동으로 채택했다. 회의 후 양측은 자매관계를 맺었다. 세계문제협의회는 미국 전역에 80개 지역협의회, 43만 여명의 참여자, 84,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미국의 가장 큰 시민단체이며, 1년에 1차례 전국대회를 갖는다. 이런 회의를 통해 미국 최대민간단체 세계문제협의회가 한국 민간단체인 한미우호협회가 북한문제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의는 크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안충영)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남북한·미국 안보, 국제관계·한미통상관계 등을 주제로 ‘제1회 한미 여론형성주도층 세미나(Opinion Leader Seminar)’를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의 안병준 연세대 교수,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기화 김&장 법률회사 고문,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과 미국의 글라이스틴 전 주한대사와 돈 오버도프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 한미 각계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미 양측 참석자들은 양국간 현안 중 남북한 안보와 햇볕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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