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위협받는 카자흐스탄 민주주의
<초점>위협받는 카자흐스탄 민주주의
  • 미래한국
  • 승인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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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르바예프, 장기집권 의도 인권탄압
야당 창설 전직관료·주지사 투옥
▲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우)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카리모프 대통령(좌)과 얘기하고 있다 /로이타 뉴시스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나자르바예프 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인권탄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4일자 인터내셔날 헤럴드 트리뷴은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야당 창설에 기여한 전직 관료와 주지사가 투옥되고 있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부패를 보도한 언론인이 구속되고 있으며 정당 설립 기준이 강화되는 등 비민주적인 억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카자흐스탄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산업통상부 장관인 아불랴조프와 파블로다르 지역 전직 주지사인 자키야노프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며 항소권을 박탈했다. 두 사람은 전에도 동일한 이유로 기소된 적이 있으나 무죄로 풀려났다. 그들은 작년 11월 ‘민주주의 선택’이란 정당의 창당에 참여했다. 민주주의 선택당에는 ‘카자흐스탄의 민주화’라는 정강을 내건 부총리와 정부관료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발기인으로 참여한 모든 정부 관료들은 창당 후 해고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신(新)대통령제 국가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야당의원인 톡타시노프씨는 말한다. 그는 “대통령이 민주주의 선택당의 창당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권력이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선택당이 창당됐던 지난 11월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그의 사위 알리예프를 국가안전부 부부장에서 해고했다. 그리고 국방장관, 경찰총장 등 ‘공권력’과 관련된 모든 관료들을 교체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치인들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알리예프와 몇몇 관료들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집권 11년 만에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 현지인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와 비판으로 큰 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부패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다. 카자흐스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이 미국의 세브론 기업으로부터 10억 달러를 받아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인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카자흐스탄 주재 외교관들에 따르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딸 다리가와 그의 사위들이 국영TV를 포함 대부분의 언론 기관을 소유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 사실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카자흐스탄 국가안전부는 지난 7월 9일 대통령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언론인과 인권운동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개설을 보도한 두바노프씨를 형법 318조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처럼 최근 많은 독립언론기관들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한 신문사에는 화재가 발생해 모든 신문자료들이 불타는가 하면 또 다른 신문사 편집장의 딸은 경찰 조사 중 죽었다.카자흐스탄의 유명한 작가이며 한때 주중 카자흐스탄 대사를 역임한 아우제프씨는 “나라에서 매일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지도자들은 과거에 무심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를 두려워하며 정권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철새지도자들”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선택당 창당 후 야당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정당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정당 설립을 위해 5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 법률안은 정당의 말살을 의미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강대국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비판자와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행위는 많은 카작인과 현지 외교관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은 이런 카자흐스탄의 상황에 민감한다. 카자흐스탄은 장래 석유공급지와 최근 테러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전략적 기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카자흐스탄 라리 내퍼(Larry Napper) 미국대사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만나 여러 차례 정치적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무성은 매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인권 탄압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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