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불법 위에 세워진 집단’
전교조 ‘불법 위에 세워진 집단’
  • 미래한국
  • 승인 200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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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전교조’를 고발한다 (2)
▲ 정재학 교사
정재학 전남 영암 삼호서중 국어교사지난 2002년부터 교단에서 전교조와 맞서 싸운 정재학 교사(51)는 최근 전교조를 고발한 서적 ‘집으로 가는 길’을 펴냈다. 정 교사가 밝힌 전교조의 실체를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상식 이하 과격한 시위용감한 투쟁으로 칭송 받아전교조 활동에는 반미운동이 있다. 더욱이 심지어 학생들을 끌고 거리로 나가 반미운동에 앞장선다. 그러면서 이들은 참교육·참세상을 부르짖는다. 전교조는 1987년 9월 27일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를 시작으로 1989년 5월 28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이 해직됐다. 그런데 후일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원노조의 합법화가 추진되어 1998년 하반기에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1999년 1월 6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화가 실현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전교조는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강행하였는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법이 여야 합의 없이 새천년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도 불법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대목이다. 법에도 없는 단체를 만들고, 국민적 합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된 교원노조법. 그리하여 합법을 가장한 무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과 제도권에 대립을 천명한 것은 아무리 보아도 행동의 불법성이라는 태생적인 성격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목적을 위해서는 설사 법이라도 전교조 행동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전교조의 이러한 태생적 성격은 정권의 비호 속에서 양적인 번식을 해온 결과 결성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바라는 무엇이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청 앞에서의 천막 농성부터 거리 데모에 이르기까지 목적을 위해서는 불법일지라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히려 불법을 뛰어넘은 상식 이하의 과격한 시위일수록 그들 사이에선 용감한 투쟁으로 칭송 받고 있다. 전교조는 이런 행동을 참교육의 하나로 부르고 있다.김대중정부에서조차도 전교조를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불법적 단체행동을 염려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만은 금지시켰음에도 누구도 이 불법성을 제지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전교조는 언제든 불법적 단체행동으로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마음에 안 들면 눈을 부라린 채 떼로 몰려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린 후 목적을 달성하는 이른바 비인간적이며 무법적인 성향과 과격한 행동의 근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이들 단체를 이루는 조합원들의 세대적 가치관과 당시 군부와 반공세력에 대한 시대적 저항 그리고 적화통일세력인 한총련 계열의 대학생들이 교육계로 진출하여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그리고 정치세력화한 민노당에 소속되면서 그들은 사회노조의 힘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둥지가 발생하는 에너지의 색깔이 무엇인지는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사상성을 버리지 못하는 민노당과 행동의 도덕성을 상실한 대한민국 노조운동. 합리적 행동을 도출하지 못하는 무지한 수준의 의식구조. 바로 전교조도 사회노조와 같은 색깔과 궤도를 지니고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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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2005-08-05 00:00:00
님의 댓글을 읽고, 큰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좌익에 의해 점령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를 향해 거침없는 항해를 계속할 것입니다.

한번은 이들에게 속을 수는 있으나, 영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반드시 사필귀정의 정의로 우리는 나아갈 겁니다. 이 여름 항상 강녕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바른길 2005-07-30 00:00:00
현실은 용기있는 사람을 원한다. 악을 악으로 말하지 못하고 선을 선으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흑백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흑백논리가 현실에서는 불가하게 느껴진다. 모두들 칼라를 인정하는 시대이니까! 하지만 어떤 것은 흑백으로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름과 물은 썩일수가 없다. 북과 남한은 엄연히 다르다. 그 추구하는 이념과 정신과 목적이 다르다는 말이다. 북은 거짓과 기만으로 자기들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백성들의 곤핍은 안중에도 없는 집단이다. 남한의 국가존립의 목적은 국민에게 자유 민주국민으로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며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억압당하는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돕기를 원한다. 하지만 김정일 체제가 존립하는 한 진정한 도움을 요원하다. 전교조가 주사파를 중심한 단체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부족하다. 건전한 교사들이 깨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점과 그들의 잘못된 것을 면밀히 연구하여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