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개혁은 대안 없는 이상주의"
"현 정부의 개혁은 대안 없는 이상주의"
  • 미래한국
  • 승인 200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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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공공정책`
▲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엮음
자유주의 연구학회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에서 발간한 ‘자유주의와 공공정책’은 현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 노사관계, 정치, 기업 각 분야에서 전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자유주의와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해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정부 개혁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 6편의 논문은 2004년도 제4회 자유주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나머지 3편은 학술대회나 인터넷 매체에 수록했던 논문이다. 이 9편의 논문을 한데 묶어 ‘자유주의와 공공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다.책의 저술에 참여한 논객들은 여러 주제를 ‘자유주의’라는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김영용 교수(전남대)의 논문 ‘현정부의 개혁정책과 자유주의의 대안’은 이 책의 총론에 해당한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 언론개혁, 사립학교법 등 각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지금 지식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안 없는 이상주의에 경도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의 외교와 경제 정책은 이미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균열 및 국가안보의 위협과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침체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간섭과 통제를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용덕 교수(대구대)는 무엇이 개혁이고 무엇이 반개혁인지 다루었다. 전 교수는 ‘언론개혁’을 예로들며 “민간 신문사보다 국유 방송사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유방송사는 수입을 세금과 시청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가 국유 방송사의 왜곡이나 과장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국유방송사의 대통령 탄핵방송의 편파성을 예로 들었다. “자유시장경제를 부인하거나 자유시장경제로부터 멀어지는 변화나 정책은 개혁의 이름으로 하는 반개혁이다. 현실에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반개혁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 한국사회의 저신뢰 문제를 이탈리아, 미국 사회의 신뢰문제와 비교하고 이를 정치개혁과 연관시킨 논문도 있다. 김인영 교수(한림대)는 한국사회에 퍼져있는 불신, 부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밝히고 있다. 결국 우리사회의 위기는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적신뢰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준법을 강요하면서 시민단체는 선거법을 어겨가면서 불법과 탈법을 계속한다면, 정치인의 인적청산에 앞서 정치구조부터 개혁하지 않는다면,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를 시민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시민단체가 원하는 정치개혁은 앞으로도 이루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의 탄핵문제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법철학과 논거에 따라 규명한 보거일의 논문과, 여전히 금융시장에 잔재하고 있는 관치의 실례를 유형별로 살피고 극복할 방안을 다룬 안재욱 교수의 논문, 로스쿨의 설립, 배심제도 도입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전삼현 교수의 논문 등 정치, 사상, 법, 경제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정부의 개혁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다루었다. 이 책은 “잘못 만들어진 정책의 폐해는 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기 때문에 정책의 폐해를 경고하는 일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감추기 위해 기존 정책을 폐지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폐해를 누적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9편의 논문 모두 현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근거로 논의하고 있어 오늘날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정책이슈를 한번에 짚어 볼 수 있다. 315페이지. 김정은 기자 hyc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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