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북한의 개혁
멀고 먼 북한의 개혁
  • 미래한국
  • 승인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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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을 보는 시각
7 월 부터 북한이 내부체제 개혁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겠다’면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해 온 북한이 마침내 전형적인 스탈린시대의 지령식 경제체제를 뜯어고치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公論이 동시에 나돌기 시작했다.하나는1994년이후 한때 거론됐던 북한경제 ‘붕괴론’이 다시 조심스럽게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내부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놓고 실행시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은 북한경제가 직면한 ‘한계’와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북한경제에 대해 ‘出口가 없는 不安’을 느끼기 시작한 것같다. 중국쪽의 견해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북한이 작년 10월경에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늦어진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북한은 경제체제 개혁의 내용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산발적인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선 식량의 배급제도를 단계적으로 시장을 통한 구매제도로 전환한다는 것, 또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센티브제를 비록한 임금의 차등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 기업운영을 책임경영제도로 전환한다는 것, 가격개혁과 임금인상을 통해 물건값을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환율문제는 즉시 실시할 것인지, 준비중이라는 것인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이것이 북한이 실시하겠다는 개혁의 골자지만, 이처럼 몇 가지 제한된 정책의 윤곽만으로는 북한이 의도하는 개혁의 목표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 식량의 배급제도를 시장구매 제도로 전환한다고 해도 그 대상은 일부에 그칠 것 같다.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 군인에게는 여전히 배급제도를 시행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북한이 식량가격을 자유로운 수요-공급의 메카니즘에 맡길 것 같지 않다. 베트남과 중국에서와 같은 식량가격의 전면적인 ‘시장화’가 아닌 것이다. 이런 점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자율성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선까지가 `자율`의 범주인지가 불분명하다. 또 북한 정부가 그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 현실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세기 동안 노동당 권력의 독점적 행태속에서 실시돼 온 정책들이 일시에 ‘자율’로 돌아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려면, 기업의 독립채산제도 도입이 보장돼야 한다. 이 점은 지금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상 불가능한 일이다. 기업의 독립성이 지켜질만한 여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기업의 독립성이 명령이나 정책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기업들이 오랜 시장화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풀기 어려운 난제다. 기업의 독립채산제도를 보장한다고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센티브제도만해도 중국은 개혁-개방 20 년이 되도록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외국기업이 실시하기는 하지만 중국국영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중국의 임금체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기업의 독립성이 보장되려면 ‘간섭’을 안하는 대신 일정한 ‘지원’도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 베트남의 예로 볼 때 사회주의 제도의 ‘골간’은 국영기업이며, 국영기업은 국가의 기둥이나 다름없다. 국영기업-대기업을 사회주의 제도속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를 지탱해 나갈 수 없다. 또 북한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단언하거니와 이것은 북한과 같은 체제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중국처럼 이미 시장화정책이 ‘정착’됐다고 평가를 받는 국가에서도 아직도 ‘제도적인 측면’의 인센티브제도는 실행을 못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러한 다양한 개혁은 정책 상호간에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이 서로 맞물리는 부분에서 ‘엇박자’를 느끼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앞 뒤가 맞지않는 주장을 ‘개혁’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먼저 식량의 배급제도를 개혁하려면, ‘식량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량이 풍부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놓고 그 다음에 가격에 손을 대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이를 위해 먼저 ‘인민공사’를 1980년부터 1984년까지 5년에 걸쳐 파괴했다. 이른바 생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거의 ‘사회주의적 속박과 제도를 철저히 파괴’한 것이다. 북한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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