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원 부수입도 공개해야
연방의원 부수입도 공개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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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연방하원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샤핑 국방장관의 신고누락독일정계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수입공개 의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월 중순 불거진 샤핑 국방부장관의 수입은폐 사건이 이와 같은 정치권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샤핑(Scharping)은 광고 및 홍보회사인 모리츠 훈징거(Moritz Hunzinger) 사로부터 받은 저작료 및 강연료 수입을 보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언론의 비난을 받았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 해임됐다. 의원으로서 3만 DM(15,000유로)의 수입이 였을 경우 하원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샤핑 국방장관은 장관직에 선임되기 전 훈징거 사로부터 총 14만 마르크를 회고록 저작료와 강연료로 받았다. 이러한 해임 조치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국민의 75%가 샤핑의 해임에 찬성했고 단지 15%만이 굳이 해임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샤핑 국방장관의 스캔들 이외에 7월 28일 베를린 최대부수를 자랑하는 ‘빌트지 일요판’은 녹색당 소속 연방의원인 외쯔데미어 씨가 공무출장을 통해 모은 보너스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해 정치인들의 불공정 관행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금으로 환산해 수천 유로에 해당되는 보너스 항공마일리지를 부모, 친구 및 애인에게 양도했다는 것이다. 애인과 함께 2001년 12월 27일 비즈니스 클래스로 베를린에서 파리를 왕복 여행을 다녀왔다. 그의 부모는 슈트트가르트에서 베를린을 보너스 마일리즈를 이용해 여행했고, 한 친구는 베를린을 출발 뮌헨을 거쳐 터어키 이스탄불을 무료로 왕복하고 돌아왔다. 이로 인해 그는 1997년 연방하원의 원로회의의 결정을 위반했다. 당시 원로회의는 보너스 마일리지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의원들의 공무출장으로 얻는 마일리지는 하원명의로 축적돼 차기 출장경비를 줄이도록 한다고 결의했다.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 외쯔데미어 의원은 사퇴를 하게 됐고 사민당 원내총무 뮌스터훼링은 “외쯔데미어 의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한 것은 명예로운 일”이라고 논평하고 차제에 야당 기독연합당도 홍보회사 모리츠 훈징거 사와의 관계를 밝히고 동료들에게 이 회사로부터 자문과 관련 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이런 의원들의 잇단 불공정 사례가 불거지자 사민당은 의원들의 부수입에 대한 명세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향후 의원들은 모든 부수입, 활동상황과 기업참여상황을 의회보고서에 공개토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것은 단지 내부적으로 하원의장에게만 보고토록 되어있었다.의원들의 수입과 관련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간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 요구들은 동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무산되고 말았다. 과거와는 달리 이번의 새로운 법안은 오직 의원의 정규수입은 제외한 모든 부수입만을 공개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관행과 규칙유럽의회 : 626명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의회 원로들의 모임인 재무담당관에게 모든 활동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다. 게다가 대다수 의원들은 인터넷에도 이 보고서를 게재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는 의원들은 부수활동을 통한 수입액도 철저히 재무담당관에게 보고토록 해 공직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영국 : 영국하원은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문제를 ‘공직생활 표준위원회’를 두어 규제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재정상태를 완벽하게 공개해 부정직한 이해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있다. 여기에는 본인의 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입, 책을 집필해 받은 저작료, 감사위원의 보수, 주식옵션, 임대료 등 모든 부수수입 뿐 아니라 부채나 근저당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채무상태도 포함된다.러시아 : 모스크바에서는 의원들이 다른 부수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단 집필과 같은 창조적인 활동은 예외이다. 수개월 전부터는 의원들이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적지않은 세월동안 관행이 되다시피했던 것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의원의 거의 반수가 비공개 자료에 의하면 이 문제로 법을 위반하고 있어 형사처벌에 대한 면책특권을 이용해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러시아에는 178명 상원의원의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Die Welt 7/29, Spiegel-Online 7/23,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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