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노 대통령 하야해야"
이한구 의원"노 대통령 하야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05.08.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정부는 ´조폭스타일 사회주의 정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이 하야를 빨리 할수록 한국 경제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탄핵사태’이후 금기시 돼 왔던 ‘하야’를 언급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의 25일 TV대담 중 경제문제와 관련된 발언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노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잘못됐음’을 강조, 경제 실정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분배 배율이 미국보다 낫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상향평준화가 돼야 할 소득분배가 하향 양극화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주 좋게 말하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생각은 않고 가진 자로부터 빼앗아서 갖지 못한 계층에게 나눠주는 로빈훗 흉내 내는 ‘포퓰리즘 정부’”라며 “나쁘게 표현하면 소수 참여조직원과 추종자들끼리 나눠먹기 체제 구축과 유지에만 혈안이 된 ‘조폭 스타일’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사회공동의 파이(국부)를 줄이고 징세기반을 축소시키면서도 재정지출 낭비벽을 못 버려 결국 재정파탄과 국가부패를 급증시킬 ‘국민착취 예정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노 대통령이 가격 폭등의 원인을 엉터리로 진단하고 남의 탓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유재산 원리 시장경제 원칙을 포기하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냐”며 “참여정부처럼 저성장 기조 하에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역대 정부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미래경제가 밝다’며 제시한 지표들은 미래성장 잠재력 등과 관련 없는 것”이라며 “S&P의 국가신용등급, 외국환평형채의 가산금리 개선 등은 현재의 외환사정과 대외채무상환능력을 주로 반영한 것이지 미래 실물경제가 성장력, 산업안정성, 활력 측면에서 나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가나 국제경쟁력 순위 등의 지표를 인용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음을 강조한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사상최고의 주가지수를 보인 후에도 외환위기가 왔었고 지금 주가도 심하게 양극화 돼 있다”며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국제경쟁력 순위도 국가간 상대적 평가이지만 미래 모습에 대한 절대적 평가가 아니며 더욱이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은 YS`DJ정권보다 낮아져 있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