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강탈` 경찰서, 공문서 허위작성 논란
`태극기 강탈` 경찰서, 공문서 허위작성 논란
  • 미래한국
  • 승인 20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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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기국장모독죄, 불법감금죄,직권남용죄 등으로 경찰 관계자 고소예정<출처 : 프런티어 타임즈>
▲ ▲ 마포경찰서장이 발송한 공문서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월 17일 경찰청 앞에서 광복 60주년 8,15행사 기간 중에 남북축구경기가 열리는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태극기 수기 300여개와 박스에 들어 있던 태극기 4,000여장을 강탈하고 부상 당한 시민에 대한 응급조치 및 후송을 하지 않은 채 2시간 이상을 강제감금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 문책과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그 후 경찰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은 없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간부와 국민행동본부 소재지 관할 경찰서의 개인적인 유감표시를 통해 태극기 강탈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조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경찰에 태극기를 강탈당하고 얼음물병에 이마를 맞아 부상을 당했던 자유넷 봉태홍 대표(국민행동본부 기획위원장)는 경찰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을 경우 고소고발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뒤늦게 경찰이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의사를 밝혀와 `경찰의 태극기 강탈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8월25일 봉태홍 대표는 마포경찰서장이 발송한 "8.14행사관련 성명서 제출에 대한 답변"이란 제하의 공문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주장으로 경찰의 태극기 강탈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파문이 예상된다.
▲ ▲ 보호인가? 감금인가? 경찰이 선 위치와 방패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
봉 대표는 "마포경찰서가 `경찰의 태극기 강탈사건`을 전면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태극기를 강제로 빼앗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조작된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사과는커녕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문서까지 조작해서 사건은폐를 기도하는 경찰에 대해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봉 대표는 "월드컵 경기장 CGV주변에서 피흘리는 남자가 불상의 군중들에게 폭언을 듣고 있으며 집단폭행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접하고 최초 현장에 임장한 부대는 40대 중반의 남성과 폭언을 가하는 불상의 군중들을 분리하여 진정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라고 적고 있는 마포서 공문 내용은 "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한 것처럼 거짓기술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태극기를 빼앗기 위해 포위했을 때는 부상당하지 않았다. 경찰이 포위하지 않았으면 물병에 맞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봉 대표는 "경찰이 피까지 흘리는 부상자를 지혈 등의 응급조치조차 하지 않고 두 시간 이상을 불법감금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까지 허위작성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흉기가 아닌 태극기를 강탈하고 현행범이 아닌 부상자를 불법감금하고 응급조치를 방해한 것은 경찰의 공권력남용을 통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국기를 모독한 범죄행위이다"며 성토했다. 국기국장모독죄는 대한민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며 형법105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영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국민행동본부 측은 "경찰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이유로든 태극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는데 강탈까지 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국가모독행위이다. 더구나 경기장내도 입구도 아닌 경기장 바깥 쪽 영화관 앞에서 태극기를 나누어 주는 것을 강제저지, 강탈, 감금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국가반역세력에 대한 충성이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 반국가범죄이다."라고 주장한다."더구나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까지 조작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을 `경찰의 태극기 강탈 사건`에 이은 `태극기 강탈 범죄은폐,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넷 : http://www.jayunet.com)이재건 기자<출처 : 프런티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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