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지식인들의 노무현정권 비판
좌파지식인들의 노무현정권 비판
  • 미래한국
  • 승인 200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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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대<출처: 프리존>
노무현 정권이 갈수록 외톨이가 돼가고 있다. 우군으로 여겼을법한 좌파지식인들까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언론환경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비판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일부 좌파진영까지 노무현정권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소용돌이정치로 국가혼란만 불러일으켰지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좌익지식인들의 노무현 정권 비판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같은 비판이라도 누가 발언했느냐에 따라 의미는 사뭇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좌파지식인인 고려대 최장집 교수의 노정권 비판이 눈길을 끈다. 그는 최근 발간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연정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늘의 시점에서 지역문제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정치적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장집 교수의 이런 의구심은 색깔이 우파진영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는 범좌파진영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 교수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좌익지식인들도 연정에 대해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하 언론에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최 교수의 주장을 앞다퉈 소개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설에서까지 다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최교수는 결코 우파입장에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노무현정권이 집권이후 기대했던 것만큼 극좌노선을 가지 않은데 대한 비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노 대통령의 연정제안에 대해 열린당 내부의 좌파근본주의자들이 앞장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장집교수는 이 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정의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은 경제적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의 실패에 가깝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경제적 민주화나 실질적 민주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계급구조와 사회분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권력이 출현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최교수는 대기업집단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해서든 타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아직도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또 “성장주의와 시장효율성의 가치가 지배적인 정책 레짐에서 만들어진 슈퍼재벌의 등장이,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분배구조 악화를 수반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결코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현실에서 성장주의를 포기하고 시장효율성을 추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성장을 위해서는 고만고만한 소기업들보다는 대기업집단이 훨씬 효율성이 클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기업집단이 갖는 장점에는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내려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마르크스 후예들의 모습일 뿐이다. 최교수는 언론에 대해서도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슈퍼재벌이 민주주의 작동을 왜곡한다면서 언론매체를 슈퍼재벌의 대변기구라고 낙인찍고 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말해야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장집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보다 좌편향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결코 우익진영에서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최장집 교수에 이어 대표적인 좌익지식인인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열린당 신기남 의원등이 주도하는 ‘신진보연대’ 창립총회 강연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사회 붕괴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신자유주의적 보수 정치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를 진보시킬 1차적 책임을 가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지지층 결속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춘 교수가 말하는 이념적 정체성은 보다 분명한 좌파적 노선을 견지하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노무현 정권을 비판했다 해서 우파성향의 언론까지 대서특필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노당의 비판과 한나라당의 비판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좌익지식인들의 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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