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향군인회` 명칭 사용은 위법"
"`평화재향군인회` 명칭 사용은 위법"
  • 미래한국
  • 승인 200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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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민사합의부, 유사명칭 사용금지 판결<출처 : 코나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칭`의 병기 없이 `평화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임시명칭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새로운 재향군인회 설립을 표방하면서 위 명칭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은 재향군인회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민사 합의부(주심 곽종훈 판사, 김양훈. 이상우 판사)는 지난 7월 초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가 신청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주문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재향군인회법(제2조 제4항) 취지에서 볼 때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은 단체가 아닌 개인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 역시 금하고 있다고 본다"고 판시 하고 "향군회법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향군법 내용으로 보나 다른 법률에서 다른 단체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국가가 전역군인들의 상호부조와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향군인회법을 만들어 보조금 및 수익사업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하는 이상 다른 단체나 개인들이 함부로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향군인회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어 "소송비용 중 채권자(재향군인회)와 채무자 평화 재향군인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표명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2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표명렬의 각 부담으로 한다"고 했다. 향군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의 김주덕 변호사는 코나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표명렬 평군 임시대표에 대해 법이 금지하는 유사명칭 사용이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을 법원이 명백하게 인정한 결과"라고 말하고 "표 대표가 또 재향군인회법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헌법위반이 아닌 헌법에 합치되는 판단을 내린 것이며, 다만 평군의 단체성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서는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결에 대한 의의를 말하고 앞으로 2, 3일 후면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향군은 지난 7월 초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임시 대표가 사용하고 있는 `평화재향군인회` 명칭 등에 관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낸바 있다. 한편 `평군`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2분의 1로 표 대표가 부담하게 해 타협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고 "저희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므로 표 대표님은 평화재향군인회가 아닌 평군 대표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것" 이라고 밝혔다.(Konas)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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