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미국의 대북정책1
<특집>미국의 대북정책1
  • 미래한국
  • 승인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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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길들이기부시행정부, 북한에 견제와 압박 가해
지난 7월25일 ‘남북한 관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진행된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스코트 스나이더(Scott Snyder)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부국장 존 맥로린(John McLaughlin)은 텍사스A&M 컨퍼런스에서 ‘북한:포용할 것인가 대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그 발표내용을 각각 요약·정리했다. <편집자주>스코트 스나이더(아시아 재단 한국대표)반(反) 클린턴주의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출발점부시행정부는 클린턴정부의 북한 접근법들이 미국의 국익을 무시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선하기를 원했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한정책 초기부터 나온 것으로 결국 이념적 차원의 문제이다. 부시행정부는 취임 후 북한, 남북정상회담, 더 나아가 햇볕정책을 펼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를 취했다. 2001년 3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 부시행정부의 반 클린턴주의 성향은 지난 2001년 6월 발표한 부시대통령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이 연설에서 부시대통령은 “북한이 북한 핵관련 제네바 협약의 충실한 이행, 미사일 수출 금지, 전통무기의 감축 등을 지킬 경우 북한 사람을 돕고, 제재를 완화하며 정치적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시의 동아시아 인식과 9·11테러가 대북정책에 미친 영향취임직후 한반도는 부시행정부 외교정책의 우선지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4년마다 나오는 국방검토보고서(QDR)는 동아시아가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9·11테러 후 부시대통령은 동아시아를 두 번이나 방문하며 동아시아가 미국의 정책우선 지역이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9·11테러 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 차원이 아닌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란 축에서 결정되었다. 이 점에서 북한은 가장 좋지 않은 국가로 올라와 있다. 핵 확산국가, 미사일 수출국, 국제테러의 전과국가 등 북한은 부시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주요 관찰대상국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부시행정부표현과 실제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변화 중 가장 분명한 것은 표현의 변화이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와 당근만을 강조했던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북한을 여러 방식으로 비난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지난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한 것이다. 이런 부시대통령의 공개적인 표현은 북한의 지도자들은 이성적이며, 북한은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지난 클린턴 행정부와 다른 것이다. 이런 발표들은 북한의 계속적인 고립과 북한이 국내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미간 의제 설정 미국 주도권 잡기와 북한 길들이기부시행정부는 북한정부를 지지하고 혜택을 줬던 클린턴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며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취임 직후 북한에 무관심을 보여 북한이 미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부시행정부는 북한과 고위급이 아닌 낮은 수준의 대화를 진행시켰다. 그런 전략은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취임 직후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벌게 해 주었다. 9·11 테러 후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악의 축 발언과 북한지도부가 북한주민을 굶주리게 했다는 등의 강성 발언을 통해 북한에 큰 압력을 주고 있고, 유럽과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무산시키고 있다. 북미관계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부시행정부가 최근에 보인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6월 29일 서해교전에서 나타났다. 즉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차원으로 북한에 보내기로 했던 특사를 취소한 것이다. 한미간 분열은 북한의 목표부시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의심과 김정일에 대한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참여하려는 부시행정부의 정책은 지난 2001년 10월과 2002년 2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나타나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한편으로는 강경한 발언과 협상자세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에 기꺼이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이런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정부와 비교해 볼 때 보다 현실적인 것이다. 하지만 부시행정부내에는 이런 자세에 대해 다른 의견들이 있다. 특히 이번 서해교전은 대북정책에 관한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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