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수입 자유화
대안없는 농가보조로 세금낭비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수입 자유화
대안없는 농가보조로 세금낭비
  • 미래한국
  • 승인 200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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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손실은 연간평균 30만~36만원, 지원규모는 67만원선
▲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한 연장불가로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최성홍(좌)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중 수교 10주년 기념을 위해 방한한 탕좌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이 2일 서울 한남동 장관공관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승재 기자 fotolsj@
정부가 마늘문제로 매운 맛을 보고 있다. 2년 전 정부는 중국산 마늘 수입과 관련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중국과 합의를 했다. 당시 농림부는 3년 후 다가올 중국산 마늘 수입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세이프가드 연장 협상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최근 연장협상 불가 합의가 알려지면서 당황해 하고 있다. 농림부는 외교통상부가 연장협상 불가 합의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국의 마늘농가가 2년 동안 중국산 마늘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농림부는 지난달 25일 향후 2년간 마늘생산 농가 지원을 통해 마늘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마늘산업 종합대책(이하 마늘대책)을 발표했지만 또 한 번 문제점을 드러냈다. 생산기계화, 연구개발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계약재배와 최저 보장가격 매입으로 마늘가격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마늘대책에 중장기적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마늘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까지 5년간 전체 1조8,000억원 중 마늘가격을 떠받치는데만 1조2,525억원을 지원키로 돼있다. 농협이 마늘을 사들인 뒤 출하물량과 가격을 조절하는 계약재배에 9,750억원을 투입한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농협은 올해(4만7,000톤)의 두배가 넘는 11만톤을 사들이게 된다. 또 정부가 최저 보상가격으로 마늘을 매입하는데 1,150억원이 별도로 들어간다. 내년 중국산 마늘이 수입되면 시중마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정부지원을 통한 ‘마늘가격지지’는 ‘깨진 독에 물붓기식’의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또 농업총생산에서 마늘이 차지하는 비중이 1.67%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1조8,000억원이라는 지원액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과 지원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농업진흥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마늘 재배농가는 54만여 가구이며, 평균 마늘 재배면적인 250평인 것을 나타났다. 특히 전체 마늘농가의 85%는 재배면적이 300평 미만이며 자가소비형으로 마늘을 재배하고 마늘재배를 통해 올리는 소득 또한 연 24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정부가 마늘대책으로 마련한 5년간 1조8,000억원(연평균 3,600억원)이나 투입해 마늘농가 가구당 연평균 67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마늘수입 자유화로 인한 농가당 손실은 연간 평균 30만~36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늘농업을 포함한 전체 농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 송유철 연구원은 “농업분야의 개방압력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등 국내외적인 요인을 고려해볼 때 수년내에 우리에게 필요한 농산물을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수입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며 농산물 수입개방이 대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장기 농업대책에 대해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을 고려해 국민의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품목과 비중을 정하고 이에 불가피한 유지방안 확보로 정책이 변경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다수의 소비자들이 값싼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무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관리센터 서종혁 소장은 “이번 마늘 수입자유화 관련 문제도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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