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공격계획에 각국 논의활발
미국의 이라크공격계획에 각국 논의활발
  • 미래한국
  • 승인 200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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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없이 미국 단독은 어려워
위협증거 제시·정권 붕괴후 대책이 변수각국 이해따라 반응 미묘, 영국은 강력지원미국의 이라크 공격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사담후세인 정권의 제거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미 의회에서도 이를 미국의 기본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라크전 불사 의지의 이유와 전략적 의미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반응은 어떤 것일까.이라크의 위협이라크가 지역 질서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명백하다. 이라크는 지난 91년 걸프전쟁 중 생화학무기 탄두가 탑재된 스커드미사일을 사우디아라비아내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향해 장착하여 실전 배치했으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무한정 보복(unlimited retaliation)하겠다는 미국의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었었다. (이때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임을 이라크에 암시했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적성 테러국가들과 또 다른 점은 이 무기를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사담후세인 정권은 자국내 쿠르드족과 국경지역의 이란인들에게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바 있다.미국은 사담후세인을 압박하고 무기개발을 동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라크에 대한 경제 재재와 무기사찰을 취해 왔으나 경제적 피해의 대상자는 국민들이었을 뿐이며 이라크 정부는 유엔무기사찰단을 98년 추방해 버렸다.모든 나라들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보유와 핵개발의 가능성을 급박한 세계안보적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지난 화요일 독일과 프랑스는 양국의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유엔의 위임을 받은 후에만 그 정당성을 얻게될 것 이라는 그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틀 뒤 러시아와 중국의 외무부장관은 이 같은 독일과 프랑스의 관점을 확인하며 이라크 문제는 유엔이 주도해야 할 것임을 촉구 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사담후세인은 이미 유엔의 명령을 무시한바 있으며 유엔무기사찰단을 추방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 또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라크 공습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며” “사담후세인의 제거는 유엔의 목적이 아니다”고 밝혀 미국과 마찰이 있음을 드러냈다.미국의 선택미 상원의원회에서는 지난 주 이라크 공격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여기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국은 성공적인 이라크 공격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보다 분명한 이라크의 위협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조셉비든 상원외교정책위장이 지적한 것처럼 사담후세인 정권 붕괴 후의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대비해야 한다. 전쟁 후 미국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규정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현재 이라크 내부에는 사담후세인의 자리를 이을 후계자 구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강력한 이라크는 이란을 제어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감당해 왔으며 사담후세인 정권은 다수의 극단적 이슬람세력을 통제해 왔는데 강력한 사담후세인 정권이 사라진 후 중동 지역은 예전보다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한편 지난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 사설에서는 최근 미 국방부로부터의 많은 정보 유출사실에 주목하며 “전쟁계획에 관해 이처럼 많은 정보가 극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유출된 경우가 없었다”는 논평을 냈다. 이는 현 부시 행정부 내에 많은 이견이 있음을 나타내고 이라크 정책의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미국의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 임박한 미국의 공격계획을 드러냄으로써 사담후세인을 자극하여 많은 양보를 얻어내거나 극단적인 반응을 끌어내어 미국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라크의 회담제의와 각국의 입장이라크는 지난 2일, 4년간 중단됐던 유엔무기사찰단의 활동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열 것을 유엔에 제의했다. 이는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사회 여론형성을 위한 이라크의 외교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계획과 이라크의 회담제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미국: 이미 유엔의 명령을 어긴 전력(前歷)이 많은 사담후세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영국: 사담후세인은 오랫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라크는 무기사찰단의 조건 없는 접근을 허락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의견을 가진다)독일·프랑스: 유엔을 통한 이라크 문제의 처리를 종용한다. 안보리에 문제가 상정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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