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미국시민에 국제형사재판소 면책권 부여
루마니아, 미국시민에 국제형사재판소 면책권 부여
  • 미래한국
  • 승인 200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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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미국, 국제형사재판소조약 극적 비준단 1년 기한에 평화유지군 면책 조건</b>루마니아는 지난 1일 미국시민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정을 미국과 체결했다. 이는 미국이 ICC의 사법권으로부터 면책권을 부여받는 최초의 국가간 합의로서 추후 국제질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으로 주목된다. 미국을 비롯한 76개국은 지난 98년, 금년 7월 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사법재판소(ICC) 창설 조약에 서명했었다. ICC는 국가가 전쟁범죄, 인종학살 등 반인류적 범죄행위를 처벌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 그 국가를 대신해 사법권을 부여 받아 활동하게 된다. 2차세계대전후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 전쟁 범죄자들을 재판했던 국제전범재판소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르완다, 에디오피아, 유고슬라비아 사법재판소(Criminal tribunal)를 통해 인종학살과 전쟁범죄를 처벌한 사례가 있다. UN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는 지난 50여년간 상설 국제사법재판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의 설립 가능성을 타진해 왔으나 각 나라의 고유한 사법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적용될 범죄를 규정하는 문제에 부딪혀 이제까지 그 설립이 미루어졌었다. 최근 미국의 ICC 비준거부 문제는 미국의 이라크공격 문제등과 맞물려 미국과 유럽간의 갈등이 표출된 계기가 됐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자국의 시민이 정치적인 이유로 ICC 기소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클린턴 대통령이 이미 서명한 바 있는 ICC 설립조약의 비준을 거부했으며 미 의회는 자국 평화유지군의 면책특권을 조건으로 하는 부시의 법안을 채택했었다. 그러다가 지난달 13일 미국은 ICC 설립조약을 극적으로 비준하였지만, 우선 1년의 기간으로, 또 1년간 자국 평화유지군의 면책 특권을 전제로 한 조건부 비준이었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동이 ICC의 권위를 실추시킨다고 하며 이를 ‘헤이그침공’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미국은 루마니아와의 경우처럼 다른 나라들과도 ICC 면책특권 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테러와 전쟁 중이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ICC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ICC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정치적문제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ICC의 사법권은 서명국의 동의에 따라 그 처벌권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ICC는 미국이 싸우고 있는 테러리즘을 새롭게 정의하려 들지도 모른다. 또한 르완다와 유고슬라비아 사법재판소의 경우처럼 ICC의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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