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평양사령부 戰力, 한반도서 운용”
“美 태평양사령부 戰力, 한반도서 운용”
  • 미래한국
  • 승인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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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美 8군사령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강연
▲ 캠벨 미 8군 사령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사장 정의승·소장 김홍열)는 지난 9월 1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주한 미8군 사령관 캠벨 중장을 초청 ‘해외주둔 미국재배치 계획과 주한미군’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캠벨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신속한 한반도배치·운용능력 향상과 전투능력 대비태세를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다음은 이날 강연요약. 괌 공군폭격여단·해군잠수함·스트라이커전투여단 등 한반도 순환배치 ‘전력적유연성’ 개념, 한반도 전투태세 향상 위한 것부시 대통령은 2002년 6월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강대국들과의 관계증진을 통해 테러리스트와 독재자들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내용은 미국의 국가목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에 포함됐다.미국의 국가전략은 인권, 민주주의, 세계자유무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안보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명백하다. 그것은 ▲제테러세력을 제압하고 그들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며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미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적들의 위협을 예방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체제를 21세기 도전과 기회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안보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협력적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공동목표에도 부합한다. 국제테러의 확산은 지역과 세계의 상당한 변화를 야기시켰고 軍과 동맹관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도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의 ‘협력적이고 자주적인’ 군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휘부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군은 병력의 현대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06년까지 340개가 넘는 분야에서 한미협력, 상호운영 능력증대 프로그램을 완료할 것을 합의했다. 여기에는 전략무인비행기, 군수품증가, 전투기향상, 항공수송능력의 배양, 작전지휘능력의 향상, 통신·컴퓨터·정보·정찰능력의 향상, 공중방위능력 증가, 군수물자의 대비 등이 포함한다.주한미군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다. 괌기지의 공군폭격능력, 해군 잠수함, 일본의 폭격함대, 총 5개 중 4개의 스트라이커전투여단, 괌과 사이판의 군수물자 등이 그것이다. 미국은 이들 병력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통해 육해공군의 신속한 이동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2보병사단과 제7공군은 주력 부대로 남아 있다. 우리는 2008년 이전까지 10개 작전분야를 한국군에 이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중 2개 분야는 이미 작년에 이루어 졌으며 금년 내 3개 분야,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 분야가 2006년까지 이양될 것이다. 이 분야는 연합안보지역(2004), 후방정화작전(2004), 화공대처본부, 지뢰제거, 육공운영, 해상특별작전병력금지, 조사구호작전, 영공지원컨트롤러, 기상예보 등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방어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 증진목표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한미 양국군의 상호유용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본부는 서울도시권에서 벗어나 2008년말까지 평택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합의했다. 현 용산기지에는 한국 국방부와 연합군과의 협력체계를 위한 소규모의 병력만 남게 된다. 미국의 목적은 서울시민들에게 귀중한 땅을 돌려주고 미군의 가시적 존재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미군은 5,000만 평의 땅을 반환하고 349만 평의 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미군의 보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로부터 많은 수의 미군 병력을 철수시킴으로써 양국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 `해외주둔 미국재배치 계획과 주한미군`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주한미군병력을 오산·평택공군기지와 부산·대구해군기지의 2개의 허브로 합병하는 것은 이 밖에도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의 100여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으며 군사예비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미국은 최신식 현대시설의 투자를 통해 신속성을 향상하고 군대의 보호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이는 미군 병력의 배치운용능력 향상에 대한 개념이다. 한국은 이 개념의 수혜국이다.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의 향상을 통해 전투여단이 보다 신속하게 한반도에 도달하고 보다 빨리 전투체제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리/김범수 기자 bum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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