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이 왜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지 알아야
독일과 일본이 왜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지 알아야
  • 미래한국
  • 승인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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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에 있는 국가이익도 버리려는 어리석음(박태우 박사 칼럼)
요즈음 같으면 일반국민들이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해로운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와해를 주장하는 반(反)역사적 단체들 및 인사들의 주장 및 망언들이 가랑 비 내리듯이 대한민국 사회를 융단폭격(絨緞爆擊)하고 있다. 친북좌익(親北左翼)세력들의 사상전 및 심리전의 효과는 일반국민들이 자세히 의식을 못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추석 다음날에 한국의 공중파들은 마치 북핵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낙관론(樂觀論)으로 한국외교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하였고 미국의 입장도 우리의 자주적인 외교역량에 의하여 약간은 양보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보도를 서슴지 않았다.필자는 그 시각에 친인척 집에서 놀던 시간을 접고 곧바로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아서 한국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북한정권의 본질을 등한시하는 표면적 북한이해를 당연시 하는 보도행태를 비판하면서, 북핵의 어두운 여정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나름의 우려를 전달한 기억이 난다. 우리정부의 지나친 ‘북한 감싸기’ 동향은 이제 우리 정부의 선의에 기반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북한의 전략적 접근으로 우리의 국익을 저버리는 악수(?手)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고 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개발 부문에 대해서도 미국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북한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폐기시에만 다른 협상의 진전을 이룬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확증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의 이러한 전제조건을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미국 현지시각 6일에 미국 하원의 국제관계소위원회가 주최한 북핵 청문회에서 미국의 의원들이 북한과 한국에 강한 불신감을 표시했다는 보도를 접하고서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져만 가는 한미(韓美)간의 공동의 인식의 지평을 걱정하게 된다. 헨리 하이드(Henry Hyde) 위원장은 “미국 언론에 의하면 중국과 심지어 동맹국인 한국조차 미국이 이 문제뿐 아니라 6자회담의 핵심의제에 관해 양보하길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의 한국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 젊은 층의 65.9%는 미.북간의 적대간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북한편을 들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말을 전하면서 한미동맹의 건강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다.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 연구원도 6일자로 행한 해리티지 재단 주최의 세미나에서 “한.미동맹은 전략.정책적 목표에 대한 상호조율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양국이 ‘동맹 스트레스(alliance stress)’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을 했다 한다.동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의 한 국내인사도 언론을 통해 “미국 정부 인사들은 한국이 미국생각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언했다 한다. 일본이나 독일은 미국이 참전한 2차 대전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자존심이 상하는 패전의 쓰라림 속에서도 미국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흥을 일구는데 성공하였고 독일은 독일의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용미(用美)하는 세련된 자세로 미국을 잘 활용하였다. 지금도 그들은 자국의 영토에 각 각 수 만 명의 미군주둔을 허용하면서 안보문제를 잘 조율하고 있다. 미군의 존재를 경제적 이득의 극대화와 잘 연결하여 국익(國益)의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일부 세력들은 아직도 북한정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신뢰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민족끼리’ 혹은 ‘민족공조’를 앞세워 논리상 외세배격을 무기로 이용하여 미국의 제공해 온 안보적 자산과 경제적 부흥의 토대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하여 북한의 음흉한 계략을 두둔하는 역사적인 대 실책(?策)을 저지르고 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색깔론’이냐는 말을 자주 일삼는 무리들이 노리는 것은 한반도가 마치 남북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인 통합의 분위기가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리 저리 둘러보아도 전 세계에서 아직도 한반도만이 냉전의 찌꺼기에서 벗어나고 있질 못한 것이다. 아직도 반공(反共)이 필요하고, 북한독재정권의 본질을 이야기 해야 하는 안타깝고 서글픈 역사의 현장에 서있는 것이다. 이쯤 대면 우리정부도 현실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자로 거듭나야 한다. 대북(對北)문제가 아무리 민족의 문제이고 외세배격의 문제라는 단순논리로 그릇된 자들의 생각을 받아 드리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번영의 토대요, 자유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일구어야 할 이 땅의 기본정신 및 삶의 자유로운 터전이 훼손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면서 현대아산의 현 정은 회장의 정당한 발언까지고 문제삼고 북한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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