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정상화의 조건을 악용할 북한정권
북미관계정상화의 조건을 악용할 북한정권
  • 미래한국
  • 승인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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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美北)관계정상화의 조건을 악용할 북한 그 누구도 독재정권의 아집을 용서해선 안되(박태우 박사 칼럼)
지난 달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미국측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비공개 연설을 통하여 다시 기존의 주장인 북핵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다시 원상태로 올 수 없게 제거(CVID)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다. 그 가 행한 비공개 연설문은 앞으로 재개될 제5차 6자 회담의 원칙적인 협상자세를 천명하는 것이기도 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성과 자처가 매우 위험한 결론이었음을 반증(反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미관계정상화를 원하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천명 뒤엔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인권문제, 생화학 무기 계획, 테러리즘, 불법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북미관계정상화의 앞에는 무수한 산과 강이 놓여있는 것이다. 쟁점사안별로 북미간의 입장 차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이 관계정상화의 조건으로 내 걸고 있는 인권. 생화학무기. 테러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고수는 북한으로 하여금 진지한 자세로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땅 고르기를 허용할 것 같지가 않다. 그 만큼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은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천명과 마주쳐서 북한이 내정간섭을 하는 외세로 미국을 규정하면서 체제단속을 위한 명분으로 써 먹고, 동시에 북 핵 타결을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미국의 패권주의(hegemon)를 운운하면서 남한내의 친북좌익세력들의 입을 통하여 대대적인 반외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서 미국의 기본입장을 방관내지는외면하고 ‘우리식’으로 북핵 해법을 해석하고 제시하여 북한의 체제지연전술에 본의 아니게 일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명심하고, 최소한 인류역사에서 보기가 드문 북한 독재정권의 연장을 두둔하는 반(反)민족적이고, 반(反)역사적인 실책을 만들어선 안될 것이다. 2005-10-10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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