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해도 농업피해 적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해도 농업피해 적어
  • 미래한국
  • 승인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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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까지 10년 걸려 … 경쟁력 향상 차원 적극 대응 절실
▲ 이기호 경제 특보가 지난 6월 11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을 예방,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경제협력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지난 98년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경제위기를 통해 나타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투자유치가 그 목적이었다. 그후 지난 4년 동안 양국은 4차례에 걸친 협상과 고위급 협의를 통해 FTA 체결을 위한 양국간 입장을 조절해왔다. 하지만 자유무역 대상에 칠레산 농산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국내 농업계의 반발로 한국·칠레 간 FTA 체결은 난항 가운데 있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칠레는 과일류를 수출위주로 개발하고 있기에 FTA가 체결되면 한국 농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포도·사과·배를 예외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정당들이 농민단체를 의식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농민들의 반대도 과장돼있다”고 말하며 “농업계는 칠레산 포도·사과·배 등이 FTA 체결로 수입되면 바로 큰 피해를 입는 줄 아는 데 보통 무역자유화가 이뤄지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정인교 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내농업계의 반발은 향후 FTA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우선 FTA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계경제가 WTO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은 확대·심화되고 있다.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중인 FTA의 수는 2000년 7월 현재 240개이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은 148개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확보를 위해 주요 교역국들은 FTA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박노형 교수(고려대·통상법)는 “한국은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 나라다.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FTA는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그는 통치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FTA체결시 이익을 볼 산업과 손해를 볼 산업간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결국 관련부처 간 다툼이 되는 데 이를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이다”라고 말한다. 정인교 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부는 ‘FTA추진을 통한 개방선진화’라는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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