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해지는 韓美동맹
우울해지는 韓美동맹
  • 미래한국
  • 승인 200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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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反美세력, 國益 무시
▲ 류재갑 교수
류재갑 경기대 교수·한미안보연구회 총무이사두 나라 견해차 위험할 정도20년째 열리는 한미안보연구회(공동의장·존 틸러리 전 유엔군사령관, 김재창 예비역대장) 국제세미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려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미양국 안보문제 전문가들의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 50년 한미동맹관계 역사를 돌아볼 때 일본·중국·북한 등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견해차가 지금처럼 확연히 드러난 일은 없다. 이런 변화는 양국관계를 매우 우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틀에 걸친 6회의 토론회를 끝내면서 존 틸러리 전 주한 유엔군사령관은 “동맹관계를 오래 되었다고 믿어서는 안 되며 더 스마트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제시되고 토의된 내용에는 한미양국의 견해차가 위험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 국방분석연구소의 캐티 오 박사는 한국인들의 60% 이상이 미국보다는 북한을 더 가까운 나라로 생각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지난 90년대 북한주민 3백만이 굶어 죽어가는 과정에서 김정일은 단 한번도 현장이나 라디오 또는 TV에 나타난 일이 없는 천하에 몹쓸 지도자였는데 그런 지도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주민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을 때 그 지도자는 어디 있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세계역사상 어떤 독재자도 그런 무책임한 독재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개혁정책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이 전정한 개혁으로 갈지 안 갈지는 후계자가 결정되는 것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 6자회담의 내용에 대해 6자회담 당사자 모두 투명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데 이런 시간 끌기에서는 북한 핵을 키울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참석자들은 우려했다.
▲ ◇한미안보연구회 국제세미나가 한·미 양국 안보전문가 각각 30명씩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개최됐다 사진/김덕중 경기대 교수
북한은 1992년 남한의 한미군사훈련 팀스피리트의 중단과 미군전술핵무기 철수를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했다가 팀스피리트중단과 미군전술핵 철수가 이뤄지자 파기했으며, 1994년 제네바 핵협정 역시 연50만 톤의 중유공급과 원자로 2기의 건설과정에서, 이 협정을 위반했는데 다시 6자회담에서 효율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주장했다. 한미관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 여론이 반미(反美)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발비나 황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와 힘을 합치거나 빌려서 나라를 지탱해왔는데 오늘날 반미주의자들은 한미동맹이 한국에 주는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한국과 미국이 오랫동안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두고 반미를 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상호의존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실패와 성공의 역사를 쌓아 왔는데, 그런 역사를 다듬어 가면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 박사는 반미가 한국인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을 북한이나 중국보다 더 멀리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고 일본을 적으로 본다면, 결국 구한말의 어려운 시절로 되돌아가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랠리 닉쉬 미의회조사위 분석관은 한미동맹관계는 냉전시기를 통해 매우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지금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쪽이 적(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동맹자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본다면 동맹관계는 파멸로 가는 위기를 맞는다고 말했다. 닉쉬는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 핵과 인권범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잘못된 북한觀을 고칠 수 있는 홍보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안보와 평화번영정책이 나란히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렸다. 데니스 할핀 미하원 전문위원은 한국의 대북평화정책은 한국 땅에 북한의 흉계를 담은 트로이의 목마를 끌어들인 격이 되었다고 우려했다. 반면 로버트 세네월드 전 주한 유엔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북한의 의도도 상당 수준 명백히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한다면 노출된 북한전략이 한미동맹의 앞날을 탄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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