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 연임 봉쇄되어야 한다”
“정연주 사장 연임 봉쇄되어야 한다”
  • 미래한국
  • 승인 200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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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임면에 관한 법률개정 투쟁위원회
KBS사장 임명시 국회동의 받도록 방송법을 개정을 요구하는 ‘KBS 사장 임면(任免)에 관한 법률개정 투쟁위원회’가 발족했다.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는 20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와 같은 자격미달의 인물이 KBS 사장이 되는 일을 영구히 봉쇄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KBS 사장이 국가기간방송사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국회의 결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의 김형태 위원장(전 KBS 시청자센터 국장)은 “KBS는 방송문외한 정연주 씨가 사장에 취임 후, 보편타당한 가치를 전하기보다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급진 좌익성의 프로그램을 생산 방송, 국가기간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내년 6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정연주 사장의 연임은 제도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위원회는 국회를 비롯한 각 정당과 대통령 등 행정부를 상대로 활발한 개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언론학자와 법률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결성해 비상국민회의 안(案)을 곧 확정, 공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밝히고 있는 방송법의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송법에 반드시 ‘대통령은 국회동의를 얻은 뒤 KBS 사장을 임명’하도록 명문화한다. 2, 국회동의를 구하기 전 ‘KBS 사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방송법에 명문화한다. 3, KBS 사장이 심대하게 불공정방송을 했거나 국가기간방송사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국회가 본회의 결의를 통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방송법에 명문화 한다. KBS 사장 관련 법률 1, KBS 사장 임명; 방송법 제50조 2항; (KBS)사장은 (KBS)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KBS 이사회, 이사 방송법 제46조 2항; (KBS)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한다. 3항;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방송위원회 방송법 제21조 1항; (방송)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을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3인은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 위원회의 추천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법률의 문제점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자기 측근을 KBS 사장으로 앉힐 수 있게 돼있다. 1, 대통령에게 사장 제청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 이사 11명에 대한 추천권은 방송위원회에 있다. 2, 방송위원회 위원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국회교섭단체 추천 3명과 문화관광위원회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법 규정으로 대통령은 방송위원회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을 항상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KBS 이사회마저 장악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방송위원회 5명 이상에 의해 이사회 이사 11명 가운데 최소한 6명 이상을 친(親)대통령 사람으로 채우게 됨으로써 사장 제청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는 자연 대통령 수족기관화 될 수밖에 없다. 법률 개정의 필요성 국가 소유의 방송사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자격미달의 인사를 사장에 임명할 때 국가기간방송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됨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점이다. 역대 KBS 사장은 모두가 대통령 측근인물이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장은 현재의 정연주 사장처럼 별반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대통령 측근 인물이긴 했지만 이전 사장들은 나름대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언론사 편집국장을 지냈거나 신문사 사장을 지낸 인물들로, 비록 비방송인이었더라도 언론인으로서의 경륜과 식견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이다. 현재의 사장 정연주 씨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 기자 경력 고작 17년에다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차장, 부장, 국장도 지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더욱이 정연주 씨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온데다 반미 친북성향의 기사를 많이 써온 언론인으로 국가기간방송 KBS의 사장으로는 부적격의 인물이다. KBS 사장은 보편타당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함에도 그는 급진 좌익사상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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