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장관은 김윤규 구속수사를 지휘해야
千장관은 김윤규 구속수사를 지휘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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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해치려 하고 있으나 인권을 좋아하는 盧정권은 침묵함으로써 反국가단체가 國益과 국민들의 자유 및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를 방치, 방조하고 있다. 김정일의 선전원 역할을 하고 있는 강정구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천정배 장관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천정배 장관은, 경리부정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구제를 위해서 북한정권을 국내기업문제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김윤규씨에 대해서 검찰에 구속수사를 지휘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비리혐의가 공개되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검찰의 盧정권, 김정일 정권 눈치보기`라는 해석을 부를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지금 진행중인 사건의 핵심은 북한정권이 한국인과 한국기업을 부당 불법하게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정권은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혐의자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제재조치도 비방하고 계약도 지키지 않으며 검찰의 수사도 저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강도가 대낮에 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을 뻔히 바라보고도 경찰과 검찰이 아무 손을 쓰지 않고 있다면 이런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한 국가는 협회이다. 그런 검찰, 경찰은 강도편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강도 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천정배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 김윤규씨를 구속수사하도록 지휘하는 길뿐이다. 김윤규씨는 개전의 정도 없고 자유롭게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反국가단체의 도움을 받으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가 김정일 정권의 지원을 받으려고 反국가단체의 구성원들과 회합하고 통신했다면 이 부분은 보안법위반혐의가 된다. 千법무는 빨리 이 정권이 강도, 반역자의 편이 아니란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하라!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지휘권 발동을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反국가단체가 이 정권의 묵인 아래서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의 권익과 활동을 방해, 협박하는 사태는 일종의 침략행위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좌익들이 말하는 제국주의적 행태인 것이다.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들의 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정당방위이자 自救策이다. 김정일 정권의 현대 협박사건은 그런 면에서 안보문제이다. <출처:기자 조갑제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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