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선제 논의 실시에는 어려움
총리 직선제 논의 실시에는 어려움
  • 미래한국
  • 승인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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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선출제도 논의대통령제의 권력집중 폐해를 들어 내각제 개헌론이 그치지 않은 한국과는 반대로 정치, 경제, 외교의 모든 면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전략적 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총리의 자문기관인 ‘총리공선(公選)간담회’를 두어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요미우리신문은 8일자 사설에서 이러한 제도변경에는 신중을 요한다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사실상 ‘대통령제’에 가까운 ‘총리 직선제’는,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60%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헌법개정을 요한다는 문제점만 아니라 근래 일본 정계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채택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신문은 고이즈미 내각 출범 당시 외무대사를 지낸 다나카 마키코(田中 眞紀子)씨에 대한 한때의 열광적 인기를 생각하면 그때 만일 총리직선을 했다면 압도적 다수로 총리가 되었을 것이 틀림 없으니, 그 뒤 다나카씨가 외상으로서 보여 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여러 행동으로 보아 그런 인물이 총리가 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면서 인기에 좌우되기 쉬운 직선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역자 주: 다나카씨는 그의 사임으로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도가 80%에서 50%로 떨어질 정도로 특히 여성들의 절대적 인기를 얻고 있었으나 외무장관으로서는 공 사 양면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일본의 국제외교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고 국가에서 나오는 비서 봉급을 유용한 문제로 소속 자민당에서 제명되었고, 8월 9일 의원직도 사퇴한 바 있다.)대만 진 총통 발언의 파문데만문제에 예민한 일본의 언론들은 지난 3일 대만의 주민투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 진 총통의 발언과 그 이후의 파문에 대하여 연일 보도하고 있다.3일자 닛케이신문은 대만총통이 이 미묘한 문제에 직접 언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그간 대만측의 본격적 대화 제의에 대하여 중국측 답변이 없는데 대한 견제로 볼 수도 있다고 평했으며 아사히신문은 6일 오는 가을에 예정된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위한 공산당대회, 그리고 10월의 강택민 주석 방미를 앞두고 있어서 중국으로서는 대만과의 긴장관계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고, 6일자 요미우리신문은, 강택민정권의 반발은 진 총통의 일변일국(一 邊一國)(각기 서로 다른 나라라는 뜻)이라는 표현 때문이며 대만독립을 주장하다가는 대만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하면서 역시 강택민주석 방미와 제6회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강경책보다는 대륙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대만의 경제계 인사들 및 대만내의 독립반대세력에 대한 접촉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마이니치신문은 6일자 국제란에서 대만의 주가가 5일 전날에 비해 5.8%하락하여 작년 11월 이후 최하치를 기록하였고 대만당국이 진 총통 발언에 대한 중국측의 강경한 반응을 누그러뜨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또 대만 TVBS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62%가 대만의 장래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고 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3일자 진 총통 발언은, 여당 민진당이 99년 선거때 채택한 대만의 현상 변경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결의문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달 21일 당 주석에 취임한 진 총통이 오는 가을의 중국내부 행사와 국제 정세를 감안하여 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탄산가스 배출량감소, Kg당 50엔 보상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인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제정한 일본 환경성은 지역단체, NPO등의 노력으로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그 성과에 대하여 탄산가스 1 Kg당 50엔씩 보상하기 위하여 03년도에 2억엔의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아사히신문 9일자 조간이 보도했다. 교토의정서로 합의한 가스배출량 제한을 지키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스배출을 유상으로 구입하기로 한 -(미래한국 7호 8쪽 참조)-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국제적으로 배출권을 매매하는데 필요한 관리기준을 개발하여 세계표준규격 작성에 공헌코자 하고 있다고 3일자 요미우리신문이 전하고 있다.‘상아탑’흔드는 외부평가의 바람문부과학성(교육부)이 과학, 기술, 분야 별로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예산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겠다 하고 경제산업성이 대학의 산업기여도랭킹을 매기겠다고 하더니-(미래한국 7호 9쪽 참조), 대학개혁의 방향성을 검토해 온 중앙교육심의회가 대학의 설치 운용에 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대학간 경쟁을 촉진하되 제삼자 기관의 전국 각 대학에 대한 정기적 평가 공개제도 도입으로 자율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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