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만행 규탄
사법부 만행 규탄
  • 미래한국
  • 승인 2005.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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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서석구 변호사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을 한 사법부의 만행규탄" 9.30.신청한 사건을 선거일 임박한 10.19. 늦게야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신청인들 대리인의 증거신청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심리한 다음날 기각하는 졸속 결정은 이미 기각을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선관위의 결정을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라고 비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한 판결과 당락을 좌우할 평균 5% 미분류표와 유무표표 분류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한국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사법부의 만행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전자개표사용금지를 위해 투쟁한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변호사 서 석 구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2005.10.20.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을 회피해 본안에서 승부를 결정하라고 미루었다. 기각결정에 대한 공격을 회피하려는 표현으로 엿보인다. 그러나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개표야 말로 민주주의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므로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는 너무나 경솔하고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2005.9.30. 제기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사건 재판진행에는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인지 의문이 많았다. 왜 충분한 심리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2005.10.26. 선거일이 임박한 2005.10.19.에 이르러 심리기일을 정한 것은 충분한 심리기회를 박탈하므로 신중한 재판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자부정개표는 민주주의를 강탈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재판부 전원이 심리하는 것이 옳았으나 주심 판사만 심문기일을 진행하였다는 것도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더구나 신청인들이 신청하는 증거 하나도 채택하지 아니하고 심문종결한 것이나 신청인들 대리인의 주장을 간단히 하라고 귀찮아 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그 다음날 졸속으로 기각한 것은 이미 기각주문을 가지고 심리에 임한 것이라는 의문을 갖게 했다. 심지어 법원에 제출된 피신청인의 답변서마저 신청인 대리인에게 교부도 하지 아니하는 재판부의 너무나 무성의한 진행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경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심리를 한 그 다음날 기각을 한 것은 이미 기각을 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한 것이었다.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결정한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심리에 임한 것도 노무현정권이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미 기각결정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마저 배제할 수 없다. 필리핀 대법원판결이 검증, 감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3가지 요건에 미달하여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불법적이고(illegal), 경솔하고(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이므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것은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는 강경한 언어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비난하며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선고한 것 만으로도 이미 전자개표기 사용은 금지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당락을 좌우할 평균 5%의 미분류표, 기호란이 좁아졌는데도 무효표가 줄어들어 유무효표 구분능력이 제대로 안된 전자개표기, 전자개표부정방지를 위하여 계약서에 포함되었던 일련번호기능을 삭제해버린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의 확인 검열을 위하여 필요한 100표 묶음마저 제대로 하지 않아 확인 검열의 기회를 박탈한 선관위. 그렇다면 필리핀 대법원의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금지판결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불법적이고, 경솔하고, 성급한 결정은 한국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오는 사법부의 만행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승소를 위해 투쟁하여 주신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자유개척청년단, 무한전진, 자유한국포럼, 비상국민회의, 국민행동본부, 안보전략연구소, 우국충정단, 나토연, 활빈단, 나라사랑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넷, 멸공산악회, 전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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